김정은 중국을 지렛대 삼아 美에 압박가하기 방중 쇼?

김정은 1박 4일 일정에 공식 일정은 6시간 열차에서만 28시간을 보내는 방중 쇼?

) --> 

김정은이 1박 4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7일 오후 평양에서 출발해 8일 오전 11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정은은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9일 오후 2시 10분쯤 다시 전용열차를 타고 10일 새벽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선일보가 1월9일 전했다.

) --> 

김정은은 이번 방중 기간 4시간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과 생일파티를 겸한 환영 만찬, 그리고 9일 오전 30분 가량의 경제현장 시찰과 1시간 30분 가량의 환송 오찬 일정을 소화했다. 그 외엔 숙소인 댜오워타이와 자신의 전용 벤츠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 --> 

이렇게 할 것을 1박 4일이란 시간을 허비하면서 김정은은 왜 중국을 방문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아니 김정은이 그렇게 한가하게 중국에 가서 시간을 허비할 여건이 아닐 것인데 어째서 비효율적인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1박 4일이란 시간을 허비했을까?

) --> 

김정은이 기차에서 2박을 하면서 도대체 왜 베이징을 간 것일까? 김정은은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 때엔 비행기를 타고 방중했었다. 그리고 김정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장기간 평양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는가?

) --> 

김정은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굳이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가에선 ‘열차’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주목한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압록강 철교를 통한 북·중 교역 회복을, 한국에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

) --> 

이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면만 분석한 것이고, 김정은은 이외에 미국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해 방중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필자는 한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서 지금 벙어리 작전으로 양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오갔는지 밝혀진 것이 없다.

) --> 

안보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남한을 같이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참전한 전통적인 북·중 혈맹임을 대외적으로 과시를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게는 북한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과 2차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상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한반도내 미 전략자선 배치 중단,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 협의에 대하여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논의됐을 것이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원칙과 정반대의 협의를 북·중이 한 것이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서 꿀 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 및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전까진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대북 협상 원칙과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북·중 정상이 깜깜이 작전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 --> 

북·중이 힘을 합쳐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평화협정 체결이란 파고를 넘겠다는 계산으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때문에 북한의 대북제재가 먹히지 않고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했었다.

)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5월 북한이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이후 기존의 유화적 태도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달라졌다”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고수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언급했는데 아마 시진핑과 회담을 하면서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과 비핵화와 동시 보상에 임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플랜B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 

아무튼 이번 김정은이 1박 4일 코스로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에 간 것은 필자는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보여주기 쇼를 하러 간 것으로 본다.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이 화답을 해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함께 미국을 압박하는 쇼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고수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해서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이 과거의 게임 전략, 즉 냉전구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중국을 방문하는 쇼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 -->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다음날 김정은이 중국에 자신의 전용열차를 타고 방문했다는 것은 미국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보여주기 쇼를 하러 간 것이다.

) --> 

김정은은 중국의 시진핑으로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그 힘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는 없다고 강력하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지를 확인하러 미·북 정상회담 앞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추정이 된다.

) --> 

아마 김정은은 이 길도 먹히지 않으면 이제는 러시아까지 포함한 북·중·러 삼각 냉전구도를 강화하고 미국과 비핵화 담판에서 우위를 점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북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국에 갔다는 건 유리한 조건의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차원”이라며 “미국이 상응 조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카드를 슬쩍 내보인 것”이라고 했다.

) -->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대북제재의 완화 없이는 비핵화가 없다고 나올 것이고, 미국은 선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의 완화는 없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 -->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김정은도 새로운 길을 들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들어서면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궁금하다.

) --> 

다만 북한 비핵화는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핵 인질에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새해에는 이루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무순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만은 2019년에 꼭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바란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