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이 대권 잡으려고 악을 쓰고 촛불을 든 이유?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남북경협을 통해 김정은을 마음껏 돕기 위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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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북한을 돕는 문제에 있어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통의 머리에는 자나 깨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인가 보다, 자나 개나 어떻게 하면 대북제재를 해제시켜 김정은을 도와줄까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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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리민복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와주어서 김정은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모든 것을 걸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혹시라도 첩과 자식을 볼모로 잡힌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매사가 북한 먼저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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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당스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반기에 증시와 경기 안정을 위해(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경우 미·중 무역전쟁은 하반기에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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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미국 경제가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는 정도다. 전에 없이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유지한 억지스러운 상황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벌써 경기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기는 이미 한참 전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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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중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와 그 이외의 지역 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의 경우 브렉시트 협상과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 등 지정학적 갈등 요인도 산재해 있다. 블렉시트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영국과 유로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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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한국 경제는 남북관계가 변수다.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은 한국의 방위비 절감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경제 위기는 ‘내 평생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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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투자의 대가인 짐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국제적 경제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문통은 북한에 그저 못 퍼주어서 안달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자기 임기 내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을 마음껏 돕겠다는 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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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이 1950년 6·25 직전처럼 한국 중시 안할 수 있다는 뉴스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10월 7일 전해졌다. 미·중·일(美中日) 동북아 전문가인 후나바시 ‘아시아퍼시픽 인셔티브’ 이사장은 조선일보와 12월 26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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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게이트’ 조사가 어떻게 될지가 북한 문제를 비롯, 세계 정치·경제 및 무역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국이 6·25 전쟁 직전처럼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해,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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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란 질문에 “북한 비핵화, 나는 믿지 않는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부의 위협과 압력이 있을 때 부드럽게 나왔다. 2017년(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모두 북한의 오래된 패턴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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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관계는?’ “김정은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더 안 좋아질 때까지 상황을 보면서 기다릴 것이다. 약해진 트럼프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는 상황을 바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은 없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정은은 오히려 트럼프가 도발하기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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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이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결국은 북한을 중국처럼 변화시켜야 한다. 캐시리스(cashless·전자결제), 모바일 플랫폼 사회....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해줘야 한다. ‘스마트 피플’이 그 사회 내부에서 변화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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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만 도와줘서 주민들을 더욱 탄압하게 하고 있으니 전문가들의 바람과는 모든 것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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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한·미 관계는 약해지고 미·일 관계는 더 긴밀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질문에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1947년) 조지 캐난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인데 다시 이런 전통적인 전략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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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란 질문에 그는 “한국 국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격적인 부상에 맞서기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하는 것을 방치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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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이 미·중·일 전문가인 일본인을 통해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사퇴 이후 한·미 동맹이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tragic and abrupt end)’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1월 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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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 정권은 연일 ‘견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한·미 동맹이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 정권만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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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4일(현지 시각)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맺지 못한 것에 대해 “(2013년 협상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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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협상 교착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붕괴하게 될 것이란 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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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월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한국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날지도 모르고, 한·미 동맹은 비극적이고 갑작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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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미 동맹이 갑작스럽게 종식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문재인은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제발 대북제재가 하루속히 완화되기만 바라고 있다니 참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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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을 돕는 돈이면 주한미군의 분담금 문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도 남을 것이다.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한·미 동맹이 깨져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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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50년 6·25 직전처럼 한국을 중시 안한다는 소리에 문재인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북한 돕는 돈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안위하는 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하기 싫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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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