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말하면 OK로 화답하는 것이 종북정권이 아닌가?

김정은이 인심 쓰듯이 무조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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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화답하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김정은 2중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서 종북정권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혹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친북정권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친북정권을 넘어서 종북정권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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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정권이라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녁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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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문통 정권은 김정은의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화답을 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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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종북정권이 아니고 친북정권이라면 김정은이 인심 쓰듯이 하는 말에 이렇게 빨리 화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대북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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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남북경협 자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 우리 국민들 모르게 얼마나 북한에 퍼다 주었는지도 모르게 천문학적인 많은 돈을 퍼다 주고 있다는 추측들만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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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까지 대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비핵화란 말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는 말만 듣고서 이것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이라며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개도 웃지 않을 말만 늘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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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급기야 북한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전략 핵우산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말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웃고만 다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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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보고 싶어 하는 남녁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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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대략적인 개성공단 재개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조건 없는 공단 재개’를 시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제재 우회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즉각적으로 화답을 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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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김정은이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거론만 해주면 우리는 바로 시행에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정권을 누가 종북정권이라고 하지 친북정권이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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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현금만 북한에 유입되지 않게 하면서 교묘하게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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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헌금만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면 현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물은 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할 셈이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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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게 해서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모습만 보인단 말인가? 문통은 대북제재를 왜 했는지 개념파악도 못하는 무식한 정권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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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니면 문재인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그리고 5·24 대북제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만 찾아서라도 북한을 돕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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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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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성공단 중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다. 개성공단은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인질을 막기 위해 중단한 것이고,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 박왕자 씨의 피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중단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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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과제가 해결되었다는 문통을 보면서 참으로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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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의 걸림돌인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의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헌금)’ 대북 유입 금지 조항을 우회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무식의 소치에서 잘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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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고강도 안보리 대북결의가 5건이 채택되면서 지금은 벌크 캐시만이 아니라 남북 경협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 우회 방안 찾기에 몰두하는 것은 국제 제재 흐름과도 상충된다”고 조선일보가 1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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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날 ‘문재인 대북 사업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를 모색 중’이란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은 김정은의 제안에 대한 상징적 응답으로 읽히지만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할 때까지 제제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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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통이 하는 짓을 보면 미국과 관계를 해치는 방법을 교묘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시키는 목적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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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종북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짓만 골라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과 상충되는 짓만 골라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문통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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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냥 김정은이 인심 쓰듯이 신년사에서 떠벌린 것을 가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한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되었다며 이것을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돕지 못해 환장이 들린 정권 같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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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