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못믿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김정은 뜻대로?

미국은 대북 인내와 시간이 사실상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대북 문제가 엿장수 마음대로 될 것으로 보고서 북한에 한없는 자애를 베풀고 있다. 예전의 김대중의 실패한 햇볕정책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따뜻한 온기를 보내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가늠할 실질적 데드라인을 향후 3개월로 최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24일 전했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워싱턴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최근 들어 마지막 대화 시도는 해보자는 쪽으로 간신히 선회했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의 정부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김정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인물 아니냐’는 취지의 비외교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데 기름을 끼얹어주는 짓을 하였다.

 

그동안 김정은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대한민국 핵우산 전략을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라고 밝혀준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여 왔다.

 

김정은이 이렇게 나오니 미국이 김정은을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국제적으로 신뢰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문재인만 김정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듯이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26일 거행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 번이라고 북한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예외로 해제를 인정하여 주고, 1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미국인 북한 관광 금지 재검토라는 ‘깜짝 메시지’를 내놨다.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의 속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짓에 대해서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에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되, 유화책을 펼 수 있는 인내와 시간이 사실상 한계에 달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또 국민의 혈세 7억원을 들여서 26일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거행한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철도연결 착공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고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마냥 퍼다 주는 것에 신을 내서야 되겠는가? 미국도 김정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어째서 문재인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마저 흐리멍덩하게 나가다가는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더 장사하려고 나올 것이고, 김정은이 잇속을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서 비핵화를 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취하는 한·미 양국의 전술은 이미 김정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핵만 손에 쥐고 있으면 문재인은 설설 기면서 김정은이 해달라는 것은 모두 해주겠다고 나오는데 김정은이 호구인가 비핵화를 한·미 양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는가?

 

지금 김정은이 핵만 손에 쥐고 있으면 북한에 전기도 줄 것이고, 철도·도로 공사도 다 해줄 판이고, 미국에서도 미국인들 관광도 허락하고 끝내는 대북제재도 완화해줄 것인데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문재인이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체제보장용으로 북핵을 잡고서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미가 자기들이 해달라는 것을 끝내 다 해결해줄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순수하게 핵을 포기하겠는가?

 

지금 한·미 양국이 하는 짓을 보면 북한 김정은의 술수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김정은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김정은은 이용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미 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을 돕는 것을 전면 중단하고,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자기 잇속을 충분히 채워주는 핵을 절대로 포기할 일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비핵화도 추진하지 않고 조금 추진하는 척만 보여줘도 비핵화를 이룬 것같이 선동·선전을 해주고 있는 마당에 누가 순수하게 비핵화를 추진하겠는가? 문재인이나 트럼프나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한·미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김정은 제거 작전에 돌입하고, 대북대화를 전면 파기하고, 대북제제와 선제공격까지도 새로 검토하는 전력으로 나가야, 김정은이 두 손 들고 비핵화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