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였단 말인가?

문재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 약속했다고 좋아하더니 바·등·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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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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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장대로라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는 결국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 약속했다고 좋아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바·등·쪼 짓을 한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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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과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어야 했고, 김정은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는 짓을 한 문재인은 역시 김정은의 적수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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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것에 문재인이 좋다고 한 것은 결국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의 미군 핵전력을 철수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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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정은은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비핵화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금까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인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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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핵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문재인과 그 정권 담당자들은 이것이 진정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아직도 본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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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믿는다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성 전략을 취하는 것을 문재인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바·등·쪼가 아니라면 김정은의 이런 모호성 얘기에 진정성 운운을 찾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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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선동·선전하기 위해서 또 평화·외교의 성과를 돋보이기 위해서 김정은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한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북한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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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결국 김정은에게 뭐 주고 빰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대북정책이라면 최우선 순위로 정하여 속도조절이 안되게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문재인이 얻어 온 것이 무엇이란 말인지 문재인과 그 정권 담당자들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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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난 5월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다음날인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26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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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부터가 이미 김정은은 빠져나갈 길을 열어둔 것인데, 이것을 문재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여 이제 와서 북한이 미군의 핵전력과 줄타기를 하게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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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이제 와서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속아서 남북군사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 통로를 다 스스로 열어주는 짓을 하였고 군사분계선(DMZ)내의 감시초소(GP)도 스스로 철거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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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사분계선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서 우리 정찰기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북한에게 모든 지역을 침투하라고 개방을 해주었는데 김정은은 이제 와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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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문재인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같은 것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을 한반도 비핵화로 모호하게 접근하고서 이것을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문재인은 원래부터 북한의 비핵화에는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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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 북한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나가는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인정을 해주고서 이것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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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김정은 앞에만 서면 작아져서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도 못하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것만 주장하면서 진정성 운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동결·폐쇄·봉인·불능화 운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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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만 요구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수용하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를 중단할 수 있고 미국과 함께 더 강한 대북제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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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6일 남북철도연결 착공식도 이쯤에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만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북한은 문재인이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요구인 비핵화는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의 핵전력을 제거하는 요구를 하는 북한과 더 이상 경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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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대북문제에 있어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지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 위장평화 쇼만 급급해서 김정은의 말장난에 놀아나서 결국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고, 김정은과 대북체제를 찬양·선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처벌도 못하는 종북정권 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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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야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미국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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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자를 미국에 거듭 전달했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이런 북한과 계속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과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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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한 문재인은 이 분들의 설명 요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등·쪼가 되면서 이런 북한과 왜 계속 관계진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하기를 필자도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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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