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연방제 통일 약속했는가?

실체도 없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왜 하고, 통일연방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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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26일 “북남 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레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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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8월18일 김대중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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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문재인은 김정은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은 북한 문제라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혹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식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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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실체도 없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할 이유도 없고, 이 자리에서 북한 철도성 부상인 김윤혁이가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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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북한 낮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체도 없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의 형식적인 행사에 국민의 혈세 7억 원을 낭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문재인은 9월 7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 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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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결국 되돌아 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이 착공식에서 통일연방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임기 내에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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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은 김일성이 생전에 하고 싶었든 꿈이었다.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꿈이 바로 연방제 통일이었다. 김일성은 1960년부터 2국가 2체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고려연방제를 주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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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필자가 보는 이유는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를 결성하여 여기서 결정된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고 결정이 나온다면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눈 뜨고서 가만히 앉아서 적화통일을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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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공히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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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주창한 고려연방제 통일 방식을 1991년에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공식 명명되었다. 2000년 10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 보고대회에서 “낮은 단계 연방통일 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을 기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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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기초해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만들어 남북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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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민족통일기구에서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나가자고 하면 이것은 꼼짝없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후대의 제도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으로 단계화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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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과 휴전선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한 미군 철수이고, 그 다음은 제2의 월남처럼 적화가 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철권통치하는 고려연방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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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되돌릴 수 없도록 남북문제의 진도는 내겠다는 것이 남북 철도 착공식을 형식적으로 하고, 그동안 평화협정에 목을 매는 짓을 하였던 것이 이런 수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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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남한을 노골적으로 적화통일을 시키겠다고 하지 못하고 1960년 8·15 경축대회에서 적화통일의 이루기 위한 우회적으로 연방제 통일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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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둘 다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김대중 추도식에 참석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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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김정은과 약속이 되었다고 추정이 되며, 그 순서대로 평화협정 체결과. 휴전선을 무력화하는 GP철수, 한강 철책들 철거, 그 다음 공산당과 김정은이 좋다는 자들이 나와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미군철수를 부르짖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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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이나 사회주의식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절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러줄 수는 없으므로 결사반대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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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묻겠다.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약속했는가?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바란다. 만약에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므로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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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