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감', '대역죄'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MB때 사찰은 ‘탄핵감’, 블랙리스트엔 ‘대역죄’라고 한 주역들이 누구던가?

) --> 

내로남불이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용어를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내로남불이란 호를 달고 사는 문재인과 그 정권과 그리고 여당은 이 말이 아주 좋은 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내로남불이란 말을 들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얼마나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고 사는 것인지, 내로남불이란 호를 얼굴에 달고 살아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철면피 같이 계속 내로남불 짓을 하고 있으니, 이들에겐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에 딱 어울리지 않는가?

) --> 

문재인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가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는 모두 오리발 작전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 탓만 하고 있다.

) --> 

김태우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한 사찰이라면 이것은 청와대가 한 짓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태우 전 수사관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 것으로 끝을 내겠다는 아주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

)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금 그때(MB 정권)의 입장과 똑같은지 묻고 싶다”며 이어 “이번 사건은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MB 정권 때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가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사건들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 --> 

당시 문재인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 정부는) 다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 

문재인은 이어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엄청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이래 놓고서 민간인 사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제는 외교부, 복지부 등 각 부처의 공무원 휴대폰을 가져다가 공무원 사찰까지 이어지고 있다.

) -->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외교부, 복지부, 공무원 등 각 부처의 공무원 휴대폰을 가져다가 사생활을 캐내고 쫓아내기도 했다”며 “민간인 사찰 증거가 나오더니 이제 공무원 사찰한 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 --> 

26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인사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 

문재인 정부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정권에 적대적인 문화·체육계 인사들과 이들이 만든 콘텐츠를 문건으로 정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배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시켰다.

) -->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은 “대역죄”, “반(反)헌법적“ 등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4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 --> 

또한 한 달 뒤 대선 후보 방송 연설에선 “저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보복으로 감옥소로 보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 -->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보면 결국 자기 쪽 사람들을 보낼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 쫓아내기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벌인 것”이라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 -->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구로 작성된 문건으로 윗선(장·차관)에 보고된 적이 없고,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은 청와대에 왜 앉아 있는 것인가?

) --> 

아래 사람이 하는 짓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못하면서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느냐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했고, 블랙리스트는 ‘대역죄’라며 줄줄이 처벌했는데, 그러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환경부라는 부처 하나의 일이겠느냐”며 “전 부처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넉넉히 짐작된다”며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 걸쳐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 

한국당은 청와대의 만간인 사찰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가 밝혀졌으므로 이제 문재인을 탄핵을 추진해서 줄줄이 구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기 식으로 처리하면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은 줄줄이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 --> 

문재인 정권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호를 듣고서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어쩌면 자신들이 탄핵감과 대역죄라고 한 짓을 하고서도 오히려 오리발 작전으로 임한단 말인가?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