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문재인은 자신의 말로 남북철도 “착공땐 제재 저촉 소지 있다”며 착공식에 합의했다.

 

문재인은 완전 친북정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대북제재 속에서도 일단 북과 사업에 합의를 한 후에 미국과 제재조율에 나서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이 13일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착공식을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외국 순방 도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착공을 한다면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미국, 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보려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착공식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미국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마가파식으로 북한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남북 경협 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주시해온 미국은 착공식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착공식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북한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26일 남북 각각 100여 명씩 참석하여 착공식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이 우선 합의한 뒤 대북제재나 미국과의 조율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온 정부의 대북 정책 방식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전술에 말려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비핵화는 최대한 미루고 대북제재 해제라는 상응 조치부터 받아내려는 전략에 문재인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은 더욱 강하게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반면에 이제는 인권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과 문재인 하는 짓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는가?

 

미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는 것과 동시에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문재인이 이렇게 앞서서 대북 접근을 하며 정부가 철도 착공식을 서두르는 모습이 미국에 어떻게 비쳐지겠는가?

 

문재인은 북한과 교류협력에 목을 매는 짓을 하는 반면에 최근 미국은 대북 압박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이 미국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친북·반미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최우선 정책이 대북사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대북사업이 없었다면 문재인은 식물정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사업을 문재인 식으로 처리하다가는 반드시 모든 것을 잃고서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대북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모든 역량을 북한의 비핵화에 쏟은 후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지금 문재인이 대북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구난방으로 이것에 찝쩍 저것에 찝쩍대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라도 완성을 시킨 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급하면 비핵화에 모든 것을 걸고서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문재인은 우리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친다는 속담도 모르는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대북문제의 접근 방식은 북한의 비핵화도 놓치고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딛는 사슴을 보고 얻은 토끼를 잃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북문제로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접근을 하다가는 도리어 손해만 보고 말 것이다. 정통적은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북한의 비핵화도 이루지 못한다면 문재인이 그동안 한 짓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힘을 쏟는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증액된 사실을 두고 북한 매체들이 “북남선언들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정세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14일 보도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겨우 북한과 대화하면서 북한을 돕기 위해 안간힘을 쏟은 결과 대한민국 국방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내정간섭을 하게 만든 것이란 말인가?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최대규모의 군비증강 놀음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란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같이 비난을 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내년도 구축예산이 증액된 사실을 거론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논란이 되어온 3축 타격체계 구축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만 가지고도 국방예산 확대를 통한 무엇을 추구하는 가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14일 전했다.

 

이어 “북남관계 개선에 찬 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 선전용 매체인 ‘메아리’도 이날 ‘터무니없는 군비증강, 관계개선과 양립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비난을 하였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과 양립할 수 없는 군비증강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 우리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과 소원해지면서까지 문재인이 대북문제를 접근한 끝이 이런 비판과 내정간섭으로 돌아온 것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중구난방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포기하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식으로 문재인 대북문제를 접근하다가는 비핵화도 놓치고 우방과의 신뢰도 놓치는 짓을 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대북문제는 우선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된 후에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