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의 압박에 비핵화 없다고 맞대응 겁박?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은 비핵화 영원히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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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6일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인권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은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재될 수도 있다고 비핵화를 두고서 미국을 겁박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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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비핵화를 두고서 미국을 겁박하고 나오는 있는 이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 왔다”면서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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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북한이 다급했던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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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미북) 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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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담화는 “국무성을 비롯한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산반도(한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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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최대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을 믿고서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재압박을 강하게 해도 문재인이 뒤에서 슬그머니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큰소리치는 것으로 필자의 귀에는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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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최대 압박을 견디는 것도 아마 문재인이 몰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산유국인 이란도 견디지 못한 제재를 북한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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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면 문재인이나 김정은 자신들의 전술이 먹히었다고 좋겠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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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비판해왔지만 ‘최대의 압박’ 정책에도 북한이 쉽게 비핵화에 나서지 않자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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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현지 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북 핵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수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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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는 “백악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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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이 나올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 왔다”면서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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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나라(북한)가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아주 멋진 잠재력이 있다”면서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그의 주민을 위해 전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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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저 잘하고 있다”며 여전히 자화자찬을 하면서도 협상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압박에 못 이겨 비핵화를 진전시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도 밝힌 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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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 대해서 서두를게 없다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전력을 쓰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무용지물 만드는 전략을 북한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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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압박 수위는 차츰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이에 대해서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강 대 강으로 나오는데, 문재인은 그동안 무엇을 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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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북간 중재자 역할이니 운전수 역할이니 하면서 김정은 세 번 만나고 트럼프도 그 이상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이 중재한 것은 무엇이며 운전수 노릇을 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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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문재인이 한 짓은 철저하게 실패작이고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북한을 돕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북핵의 비핵화에는 김정은 전술에 동의하고 미국 트럼프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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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과 북한간의 북핵 문제를 두고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문재인이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 김정은이 두손들고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필자는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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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국의 제재나 유엔제재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나 유엔의 대북제재에 눈 하나 깜짝하겠는가? 필자는 북한의 비핵화에 최대 걸림돌은 김정은이 아닌 문재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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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거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그리로 대북 경협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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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돕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함께 더욱 강하게 대북제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고 김정은과 합의사항을 원점으로 돌리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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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