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변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이 원한 대로 변하지 않고,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변하고 있다” 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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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변호사가 한 발언이라는 데 참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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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제목은 ‘한국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우파 권위주의에서 좌파?’였다는 것이다. 좌파 다음에 물음표를 놓긴 했지만 한국의 권위주의 성향이 등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이 제목은 워싱턴에서 화제가 됐다고 조선일보가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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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는 “북핵 위기와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보도를 지배해왔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부와 공무원 조직에서 당파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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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에는 주로 미국의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 참석하여 첫 토론의 제목은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문재인 정부하의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당파성을 따라 다르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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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자기파인 좌익들에게 한없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보수우파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법부와 검·경찰 조직에서 당파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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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다뤘던 것에서 벗어나 한국의 자유를 다루는 토론회는 최근 거의 본적이 없는 낯선 장면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언로 자유 침해 사례까지 열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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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는 길로 들어섰는지’ 아니면 ‘미국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정치 현상인지’를 따졌다는 것이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AEI 선인연구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햇볕정책 1, 2, 3’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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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신문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를 안다”고 좌익정권의 언론자유 제한에 대해서 빗대어 말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결 같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자유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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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한국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가장 자주 듣는 얘기는 한국 정부의 극단성(extremity)”이라고 했다. “현실이 명백히 그렇지 않은데도 통일과 평화를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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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 문재인 정권에서 위장평화로 인하여 통일의 환상을 허위로 심어주었기 때문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냄비근성의 국민성도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대북관계 밖에 없으니 여기에 목을 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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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월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매력 공세를 벌이든 정상회담을 하든 김정은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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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 오 퍼시픽 포럼 연구원은 “민주주의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다수가 잘못할 때 누가 소수를 보호하는가,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번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고, 현재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 근간을 훼손하면서 당파성으로 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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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이때 그마나 미국 하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니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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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 시각) 미 하원은 올 회기 종료 사흘 전인 11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한미 동맹 결의안(H Rea.1149)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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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야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채택된 이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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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은 “한국이 동맹 부담 공유의 한 모델”이라면서 한국이 현재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에 대해 인건비 제외한 전체 주둔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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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의안은 “주한 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한·미) 연합사령부는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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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의안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차원에서의 한·미 협력도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북한에 경제·금융·압박을 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면서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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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 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한·미와 동반자 국가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해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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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정계 은퇴 선물로 대한민국에 한·미 동맹을 강화의 결의안으로 확실한 선물을 주고 정계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걱정들을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대북문제에만 극단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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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문제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북한을 한국이 원하는 대로 변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하는 대로 변하게 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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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오로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으로 대북접근을 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 조야에서도 이제부터 걱정을 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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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문재인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김정은이 변하게 이끌기를 바란다.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이라는 것을 좌익들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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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