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을 청와대가 이길 수 있을까?

도형 김민상 2018. 12.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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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까닭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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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만사에 통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죽이라고 대드는 사람이고, 감옥까지 가겠다며 할 말은 계속 하겠다는 사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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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감옥에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권력을 손에 쥔 청와대가 이길 것으로 보이나 끝내는 지는 패를 잡고 싸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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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은 무엇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감옥에 갈 생각을 하면서 할 말은 계속하겠다는 사람이 진실의 힘도 없는데 이렇게 나올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필자는 이 싸움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진실의 패를 잡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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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하는데 이길만한 패도 잡지 않고서 골리앗에게 감옥 갈 생각을 하면서 할 말은 계속 하겠다고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진실의 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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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대왕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하였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가는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을 청와대에서 지금은 권력의 칼로 이길 수 있으나 결국은 패배를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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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김태유 수사관은 16일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며 “(전에 일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특감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고 17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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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4일 조선일보에 보내온 문건에서 친여(親與)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했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현 정부 최측근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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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우윤근 주러 대사 금품 수수 의혹사건처럼 인사 검증을 무마한 것은 엄중히 문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문일답에서 청와대가 왜 검찰로 원대 복귀시켰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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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우윤근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대사는 4강 대사인 만큼 매우 막중한 고위직이다. 작년 95일 주러 대사로 우윤근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찰 요원으로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한 것인데 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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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어떻게 반응했나?’ “처음엔 이인걸 특검반장 등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다. 이 특감반장은 나에게 ‘(우 대사 보고서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됐다고 직접 전해줬다, 임 실장이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한 것까지 나에게 직접 말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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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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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 대사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 나는 비리 첩보에 특화된 사람이다. 일단 문제가 포착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감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계속 쓰다 보니 나에 대한 내부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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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작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지난달에서야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했다. “우윤근 대사 의혹은 하나의 예시다.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우 대사건 이외에도 많다. 그런 것들이 많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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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꾸라지 물 흐린다고 했다’ “배신감이 든다, 작년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20건 중 18건이 내 단독 실적이다. 그런데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오해와 감찰을 받은 뒤 쫓겨났다. 박형철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은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부담되니까 버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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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진실의 패는 김 수사관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싸움은 구경할 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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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17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는 자신이 생산한 첩모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한 것을 넘어,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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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에 대해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 일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인 우윤근 주러 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언론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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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보도한 언론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언론자유를 봉쇄하겠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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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실을 권력의 칼로 가리려 해도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가 더 잘 알 것이다. 아마 이번 싸움에서 현재는 김 수사관이 패배하는 것 같으나 끝내 살아남는 자는 단언컨대 김 수사관일 것으로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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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터진 박관천 사건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것이다. 201411월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감찰 보고서내용을 한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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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출신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씨가 비선 실세로 알려졌던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란 비서관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4127지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가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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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와대 운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박관천 사건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문재인은 국기 문란은 남이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한 일이라며 그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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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은 박 대통령은 문건 내용이 루머라고 단정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큰 문제라고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내로남불 정부·여당다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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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김 수사관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고, 청와대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권력과 거짓이 이길지 몰라도 진실은 만사에 통하고 언제 가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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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