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과 살펴본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했지만 살펴는 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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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인을 살펴만 볼 뿐이라고 하였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민간인 사찰’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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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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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와대가 해명을 하자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9일 전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해명은 뭔가 시원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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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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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가상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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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살펴는 봤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찰과 청와대가 살펴만 본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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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 1, 조사하여 살피는 일, 2, 이전에, 주로 사상적 동태를 살펴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것이 틀림없다면 민간이 사찰이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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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일부 인사 등 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 것은 사찰의 1번 뜻인 ‘조사하여 살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내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드려다 본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 ‘민간인 사찰’이란 용어에는 강한 경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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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어야 사찰이라는 자의적 해석은 사찰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정권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사찰이고, 문재인은 정권은 사찰이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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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야권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죽기를 각오하고 매일 한 가지씩 감찰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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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수사관이 폭로하는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완전 양파정권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아마 이대로 가면 까도까도 끝이 없는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강제로 막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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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면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곳이 아닌가? 바로 김태우 수사관을 구속하여 입을 봉쇄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인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된 해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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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민간인 사찰 문제는 정권이 몰락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하야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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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하여 잠깐은 입막음을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때 가서 김태우 수사관이 말한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문재인은 책임을 질 것인가를 국민 앞에 내걸고서 이런 말을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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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인정을 한 것인데 어째서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만 한단 말인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민간인에 대해서 살펴 본 것뿐이고 정치적 의도 및 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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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의도나 이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 및 목적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가장 정치적인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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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막아 봉쇄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궁금한 것을 다 밝히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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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말한 대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막을 일도 없을 것이고,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청와대와 여당이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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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