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방제 통일이 아니면 전쟁도 불사한다고 협박?

통일부가 주관한 국제포럼에서 北 정기풍이 한반도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통일부가 18일 카자흐스탄에서 주최한 국제학술포럼에 북한 정기풍 통일교육원 소장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2018년 한반도 국제포럼의 장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장의 장이 되었다.

 

연방제 통일은 김일성이 주창한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대중이 주창한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김정은이 판문점에 왔다 갔는데 김정은에게 환호하는 자들이 있고,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자들이 77.5%나 된다고 MBC 방송에서도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연방제 통일을 김일성이가 주창한 것을 알더라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역시 낮은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통일부가 주최한 국제학술포럼에서 북한 정기풍 통일교육원 소장이 참석해서 연방제 통일이 아니면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반도 국제포럼(KGF·Korea Global Forum)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국제회의이다. 각국의 전·현직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 등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에는 통일부, 경남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연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회의는 1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국립대학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다아스포라 역할’을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기풍 북한 통일교육원 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 통일부 및 민주평통 관계자들을 비롯해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 알마티 거주 교민과 고려인, 현지인 등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풍 북한 통일연구원 소장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여 나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 자는 “별찮은(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화해분위기를 한순간에 파탄시킨 일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 이어 “외세와 야합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위협적인 행동, 온당치 못한 망언을 일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풍 이자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훈계를 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짓을 하였다. 이자의 망언을 통일부 관계자들과 민주평통 관계자들이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기풍 이자는 “통일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외세에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외세와 공조가 조선 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북남 관계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다.

 

이 자는 작심하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훈계를 하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 정책을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5월 19일 전했다.

 

그러면서 이어 통일 방안에 대해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연방 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언젠가도 실현될 수 없는 제도통일을 추구한다면 북남 대결과 전쟁의 참호를 불러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에 그동안 돈 퍼다 주면서 구걸해서 대화를 한 결과가 이런 전쟁 참화 운운하는 소리나 듣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통일부나 민주평통이 이런 자를 초청해서 이런 훈계와 전쟁 참화 엄포를 듣고 있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이 한반도에서 거론되게 된 것은 김일성이 1960년 8월 14일의 (남북연방제통일방안)을 통해 처음 주장했다. 김일성이 미군철수를 외치고 이에 대한민국 좌익들이 동조하고 미군철수 후 1950년 6·25 무력남침을 통해서 40여일 만에 낙동강 전선만 남겨두고 적화통일을 목전이 두었는데 미군이 다시 참전하여 전세가 역전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이 가장 좋아했다는 산정호수 별장을 남한에 빼앗기고 나서 1970년대 대한민국을 다시 무력남침을 통해서 적화통일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남북한관계가 존속되기를 바라면서 1960년 8월 14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꼼수로 연방제 통일을 주창하고서 남한에 이 제도를 찬성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대중이 덜컹 남북한 연방제 통일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 이후에 이 땅에 연방제 통일이 좌익들을 통해서 계속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경하여 발표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주장하는 낮은 연방제 통일이다. 김일성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을 통해서 이 낮은 연방제 통일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변하게 되었다. 이 김정일이 주장한 낮은 연반제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로 가는 발판을 삼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연방제 통일방안이 좌익들과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추진하기로 공동선언서에 작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북한의 흡수통일을 공식 포기하고 1연합 2체제, 1연합 1체제 지역자치 정부, 1국가 1체제 1정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낮은 연방제 통일을 지지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1체제 1정부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 연방제 통일을 핵심인데 지금 같으면 필자는 이런 연방제 통일을 하면 사회주의나 북한에 흡수 적화통일이 되는 길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연방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연방제 통일을 하지 않으면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협박질을 하는 북한 통일교육원 소장 정기풍을 보면서 이런 협박질을 당하려고 그 멀리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국민의 혈세로 이런 국제회의를 하는 것이란 말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자유통일로 가야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통일로 가야 한다. 이 길이 비록 전쟁을 불러온다 해도 자유통일만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길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