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여론조작·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이 수사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드루킹을 체포한 후 검·경찰은 청와대 누구에게 연락을 했으며 민주당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 당원인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로 체포를 하여 놓고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순 거짓말일 것이다.
검·경찰이 청와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민주당원이며 문재인을 대선전부터 여론조작·댓글조작으로 도운 드루킹이 체포되었고 문재인의 최측근이랄 수 있는 김경수가 관여된 사건인데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드루킹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특검에서 좌편향 특검을 내세운 것 같이 이번 특검은 완전 우편향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쎈 사람을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모두 수사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특검은 수사목표를 처음부터 문재인에 두고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댓글조작의 몸통은 필자는 문재인이라고 추정을 한다. 드루킹이 그래도 문재인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은혜를 입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김경수가 최후의 몸통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가 드루킹 최후의 배후라고 믿을 사람은 아마 문재인 지지자들도 안 믿을 것이다. 검·경찰이 김경수 하나 보호하려고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김경수 윗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라고 본다.
드루킹이 옥중 편지에서 밝힌 것은 보면 “검찰이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씌우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18일 “검찰과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어 “민주당이 특검 논의 과정에서 ‘검경을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한 것도 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며 “특검 수사 대상에 검경의 부실 수사 의혹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드루킹이 직접 “폭탄 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경찰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제기하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경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더니 이제는 경악할 일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드루킹은 옥중 편지에서 “지난 14일 다른 피고인 조사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 관련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부인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을 하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드루킹과 면담 상황은 모두 영상녹화·녹음했다면서 향후 필요하면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검토가 아니라 공개하기 바란다.
그러니깐 검찰이 불법으로 드루킹과 면담에서 고지도 하지 않고 영상녹화를 감행한 것도 문제지만 검찰이 으름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불법 영상녹화 내용을 공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불법 영상녹화를 한 대상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려 하겠는가?
특검은 이 사건의 은폐·축소를 어느 선에서 지시했고 김경수 윗선은 어느 선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 왜 그렇게도 수행비서가 말리는 데 드루킹을 찾아가서 칭찬을 했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일일이 거론할 것이 아니라 성역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을 일일이 거론하다가 문재인이를 수사 대상에서 넣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의혹이 가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누가 드루킹을 소개했는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다 밝히라”고 말했다.
또 “본인은 당당하게 특검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여당은 김 전 의원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사실 은폐를 위해 원(One)팀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누가 김경수에게 드루킹을 소개했는지가 둘의 관계를 밝히는 열쇠라고 보고 있다. 김경수는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문재인의 공보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준 여권 인사가 말 못할 만큼 실세가 아니겠느냐”는 추측과 함께 드루킹이 ‘최후의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알려지면 여당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5월 19일 전했다.
필자는 드루킹의 옥중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하나의 의심이 들었다. 김경수를 몸통으로 한정시키려한 흔적을 느꼈다. 필자는 분명히 드루킹 댓글 조작 몸통은 김경수와 드루킹을 연결해준 인물인데 그 인물을 숨기기 위해서 김경수가 몸통이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느낌을 받았다.
검·경찰은 드루킹 수사 은폐·축소의혹에서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드루킹을 3월 21일 체포하고 4월 13일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 은폐를 하였고 그 후에도 수사를 부실하게 하여 김경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이 있지 않는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사실과 다른 (사건)내용 말한 것은 경위를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까지 하였다. 이런 마당에 검·경찰이 드루킹 수사 은폐·축소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누가 믿겠는가?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김경수 윗선이 문재인이라고 보고서 수사 종착지는 문재인을 수사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서 수사를 진행해야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김경수와 드루킹을 만나게 연결해준 인물도 필자는 문재인이라고 추정을 한다.
야권은 다시 말하지만 특별검사를 최순실 특검 때처럼 우편향된 인물을 추천하고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국회 정상화 취소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이제는 거리로 나가서 문재인 퇴진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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