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이 노리는 것이 결국 한미동맹 파기인가?

문재인이 중국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 한 것이 이해가 된다.

 

지금까지 문정인이 앞에서 바람을 잡고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문재인이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가 슬그머니 문정인이 말한 대로 통일·외교·안보 문제는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혹자들은 통일·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정인이 상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들을 해오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이 17(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문정은이 “동맹관계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정인은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한국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묘사하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문정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 문재인이 중국에 3불 원칙을 밝힌 것 중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할 말이 이해가 된다. 결국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고 중국도 적국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정은은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그는 “그래야만 한국이 중국 혹은 미국 한쪽의 편만 들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것이 중국, 미국 두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정인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 역사 이래 중국과 대한민국이 가까울 때 평화가 찾아온 적이 과연 있었는가? 조공을 바치고 얻은 임시평화만 있었을 뿐 아니겠는가?

 

그에 비해 미국과 대한민국이 가까워서 평화가 깨지고 손해를 본적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미국과 가까이해서 손해본적이 없고 평화가 깨진 역사가 없다. 문정인이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당연히 미국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불안해서 오금이 저리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문정인이 또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체계를 설계할 때(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서를 붙여 “다만 단기·중기적으로 한국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대가 없다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해야 한다”고 이상한 말을 하였다. 문정인의 이 말은 북과 평화협정 체결 후 북한이 주한미군의 반대를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문정인은 지난 4월 30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 글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은 5월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문정인의 발언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임종석이 문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재인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문재인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문정인은 5월 3일(현지 시각) “나는 주한 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나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4월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짓을 한 것이다.

 

그러니깐 문정인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면서 말을 안했다고 뒤집는 짓을 연이어 하고 있는 것이다. 4월 30일에는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가 5월 2일에는 “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서 느닷없이 문정인은 5월 18일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나왔다. 이것은 문재인과 문정인의 생각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지난해 12월 11일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한미안보 동맹 근간을 흔드는 이른바 3불 원칙을 밝혔다. 문재인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CCTV는 문재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수억 명 중국 시청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8일 청와대에서 녹화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의식해 문정인이 한미동맹 파기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문정인과 인터뷰를 한 시사주간지 애틀랜틱도 문정인의 발언을 ‘놀랍다(remarkabie)’고 평가했다.

 

그러니깐 문재인과 문정인은 북한과 중국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서 하겠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한미동맹도 미국에서 파기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파기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대통령 특보라는 자가 입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어디다가 쓰겠는가?

 

문정인이 이렇게 한미관계를 계속 흔들고 있어도 문재인은 이 자를 해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재인의 속내도 문정인과 같은 뜻인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깐 문정인이 나서서 한미관계를 흔들어 대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철회했다고 미 NBC방송이 지난 30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NBC는 전·현직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으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격렬한 언쟁 끝에 결국 철회를 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을 두고서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철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군 철수에 대해서 대못을 박아 놓았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을 하거나 철수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받도록 해놓은 것이다.

 

미 의회가 이렇게 나오니깐 문정인이가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결국 문재인이 주한미군 철수도 맘대로 하지 못하게 미 의회가 대못이 박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한미동맹 파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도 양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문정은이 더 이상 한미관계를 흔드는 짓을 하지 말고, 문재인도 문정인이 한미관계를 계속 흔드는 짓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문정은을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명함으로 한미관계를 흔드는 짓을 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