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 비핵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북한 비핵화는 문재인 방식이 아닌 미국 방식이 옳으므로 중재자 역할 말라!

 

북한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재고려’라는 담화를 발표를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발표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자 북한이 조급해지고 큰 실망감과 좌절감, 불안감을 느끼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이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또 쓸데없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꼭 협의를 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에서는 불필요한 짓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는 것이다. 북핵 폐기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인데 무슨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을 두고 문재인과 미국이 바라보는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폭파쇼를 가지고 환영한다고 하였지만, 미국은 전문가 참관해 사찰해야 한다고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담당자는 1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은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사찰이 이뤄지고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한다”며 그것이 북한 비핵화의 주요 절차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의 캐니타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사찰할 수 있고(con be inspected)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폐쇄 조치가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1994년 ‘제네바 협약’의 주역이었던 로버츠 칼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는)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같은 ‘보여주기식 쇼‘와 같다”면서 “비핵화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데 반해, 청와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발표를 했었다.

 

이처럼 북핵 처리를 놓고서 미국과 문재인 정권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보여 진다. 북한이 핵 전문가의 참관 없이 기자들만 초청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것은 필자도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고 칼럼을 통해서 밝힌바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폭파를 한 후에 몇 개월이면 원상복귀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므로 전문가 참관 없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한다는 것은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같이 ‘보여주기식 쇼’에 불가하다는 미국의 주장이 맞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저 북한에 부화뇌동(附和同)하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은 빠지고 미국과 북한의 담판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미국과 북한에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이야기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그냥 문재인은 이제 뒤로 물러나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담판을 짓는 것을 구경하면서 떡이나 먹는 방향으로 트는 것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하는 것이므로 문재인은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싱가포로에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협상에서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6개월 안에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미국측에 미·북 협상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이 물밑에서 격렬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17일 전했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PVID(영구적 핵 폐기)는 모든 핵무기의 제거·폐기하고 이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부 제1부상을 통해서 대미 반발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계관은 “(미국이) 일방적 핵 포기만을 강요하면 조미 수뇌회담을 재고려 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을 트집 잡아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짓을 했다.

 

그리고 김계관은 “불턴(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거나, ‘핵, 미시일, 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같은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김계관은 볼턴(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憂國之士)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라고 부르고 “이미 볼턴이 어떤 자인가를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러자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난에 익숙하다면서 “2003년 부시 행정부에서 6자 회담을 할 때 북한은 내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독재자’ 등으로 묘사한 것을 비난했다”며 그는 “북한 사람들이 나를 인간쓰레기(human scum)’이라 불렀다. 나를 ‘흡혈구(bloodsucker)’라고 부르기도 했고 내가 매우 ‘추악한 인간(ugly fellow)’이라고도 했다”며 “그래서 나는 (이런 비난에) 익숙해졌다. 그게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볼턴는 2003년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지옥에 비유하고 김정일을 ‘독재자’ ‘폭군’이라고 했다, 이에 격앙한 북한은 2003년 북핵 협상을 위한 6자회담 대표단에 볼턴이 포함되자 관영 매체를 통해 그를 ‘인간쓰레기’, ‘흡혈귀’라고 비난했다. 결국 볼턴은 미국 대표단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방법은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이 확실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필자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이제 중재자니 뭐니 하며 나서지 말고 조용히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가며 동의만 해주면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