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북한 김정은 말을 찰떡같이 믿는단 말인가?
김일성 장학금 혜택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밥조인들이 대한민국에는 약 1800명이 넘을 것이란 말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을 보면 자유를 억압받고 살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라도 더 대한민국으로 탈출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통일부가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을 국정원이 기획했다고 다시 북송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생활을 누리면서 최상위층 생활을 하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뉴스가 나왔다.
아니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이라면서, 우리 민족이 김정은 철권·공포·독재정권 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개·돼지만큼도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못할 것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한 것인지,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를 계속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째든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자유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북한 종업원들을 기획 입북 시켰다고 하자.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만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인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싫다고 했을 때 민변이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김정은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우리 국정원이 기획입국을 시킨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것은 북한의 종들뿐 아니겠는가? 민변이 2016년 4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 2년여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한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변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누가 인권을 짓밟는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통하는 사회인가를 먼저 민변에게 묻겠다. 북한에 인권이 있어서 자기 친고무부도 재판도 없이 고사포로 쏴죽이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것인가?
북한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군행사에서 졸고, 김정은 지시에 자꾸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수백명이 보는 가운데서 김정은 지시에 의해 고사포로 처형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북한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민변은 답을 하기 바란다.
자기 친형을 독살시킨 김정은 앞에서도 민변들이 인권보호를 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은 인권사각지대로 인권을 짓밟히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앗아가듯이 하는 인간 백정 김정은이 철권·공포통치를 하는 사회이다.
이런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김정은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국정원에서 기획해서 입국을 시켰다고 하자 이것이 인권을 짓밟는 행위란 말인가? 이런 민변 소속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4월 초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종업원 12명은 남성 지배인과 함께 탈출, 제 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이 북한 식당 종업업들을 ‘괴로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변이 그해 5월 13일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정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국정원의 접견 거부로 민변은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하겠다”며 여러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들이 어떻게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민변이라면 북한 주민들과 만나서 위임장을 받아 와도 된다는 것인지, 간첩과 접선을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한 곳이 없었다. 이런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은 참으로 무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인지 북한 간첩들과 북한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영 분간이 안 될 때가 여러 번 있었다. 민변 소속으로 북한 간첩만 전문으로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간첩들이 이 변호사만 만나고 나면 자기가 진술한 내용도 부인하고 자기가 쓴 진술서도 검사의 강요에 의해서 쓴 것으로 둔갑을 하여 좌익판사들에 의해 무죄 석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만1500여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탈북자 김태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분3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조선일보가 5월 14일 보도했다.
김씨는 동영상에서 “여종업원들에 대해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고 보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갈 일이 없으며 만약 제가 북한에 끌려가서 자발적인 것처럼 지가회견을 하는 일이 생겼어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니 저에 대한 구출 운동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탈북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08년 탈북해 세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박모씨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밤에도 한 시간 이상 연속해서 잠을 자 본적이 없다”며 “조용히 살아온 나 같은 사람도 한 순간에 북으로 다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좌익들은 한민족이라면서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철권독재·공포정치의 주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북한에 돌려보낼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사 없다.
탈북민들이 북송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다고 검토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과 좌익들은 북한 주민이 김정은 밑에서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간들의 입으로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탈북민 3만 여명이 ‘지금 나 떨고 있니’하는 소리를 귀를 열고 듣고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들을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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