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베트남식 사회주의를 미국은 돕지마라!

미국은 북핵만 제거하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전인 미·북 정상회담이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월맹)과 남베트남(월남)과 미국 사이에서 조인된 평화협정을 체결되고, 남베트남(월남)이 2년 후에 북베트남(월맹)에게 무력 점령을 당한 뒤 사회주의 국가가 된 전철을 밟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문재인은 남베트남(월남)이 북베트남(월맹군)에 무력 점령당하고 사이공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이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희열을 느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쓰고, 공산주의자 호치민을 존경한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미국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남베트남(월남)은 1973년 1월 27일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북베트남(월맹) 레득토 특사간 맺은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이 1973년 1월 29일 베트남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그해 3월 29일 미군이 완전 남베트남(월남)에서 철수하면서 망국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5년 4월 30일에 북베트남(월맹)군의 탱크가 월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북베트남(월맹) 깃발을 독립궁에 내걸면서 월남은 패망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이 국가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사회주의공화국이 되었다.

 

남베트남(월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호치민시가 되었다. 남베트남(월남)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로 사이공시를 호치민시로 개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문재인도 베트남의 호치민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고 또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인물 중에는 유독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그 대표적으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신영복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다가 20년의 징역을 살았던 인물이며 그의 사상은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이라는 것이다.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이 세계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공회대 교수들은 거의가 다 좌익사상을 깊숙이 빠진 분들이 많은데 문재인은 성공회대 출신 교수들을 아주 신망하여 옆에 측근으로 두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한반도의 연방제 통일을 꼭 이루고 말겠다고 하였다.

 

연방제 통일이란 1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선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문재인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들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문재인을 만나서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미국이 동조하는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문재인도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베트남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뜻을 밝혔다는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강성 주자인 미국의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으로 인선이 되었을 때 북한이 핵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선제포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은 북한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각)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5월 12일 전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의 회담이 열린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다음 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보장받을 것이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검증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은 공유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리고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불량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존중하고 인정해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짓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여 왔다.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폐기 뒤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폼페이오가 북한을 오가며 김정은과 만나면서 이 입장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북핵의 비핵화는 일괄타결이 아니라 김정은이 주장한대로 단계적 타결로 가닥을 잡고 그 수순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2020년 11월 전까지 핵 폐기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비핵화 시한’이 양국 정상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뜻대로 가면서 트럼프도 재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만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결국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군철수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베트남식 사회주의 국가로 적화통일이 되는 수순이 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깨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필자와 같은 수순을 걱정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대표는 11일 “미북정상회담이 1973년 키신저와 레득토의 파리 평화회담 재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어 “(키신저와 레득토) 두 사람이 파리 평화회담의 공로로 세계를 기망해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 베트남은 바로 공산화가 되고 수백만 보트피플이 되고 숙청되고 처형됐다”고 말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세치 혀에 속아서 노벨평화상에 욕심을 품고 재선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면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확실한 북핵 폐기의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적 북핵 폐기에 미국의 제재 완화, 경제 지원, 체제보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가 베트남식 사회주의로 가도 괜찮다는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결국 국제사회를 보면 믿을 국가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자국의 이득과 지도자의 이득을 위해서 동맹도 헌신짝 버리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