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만들라고 돈 주고, 핵 포기 대가로 2100조원 지불?

북한 비핵화 대가가 10년 동안 2조 달러(약2100조원)로 추산된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나 이에 따르는 비용 문제는 애써 문재인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다. 좌익정권에서 북한에 핵을 만들라고 돈을 대주고서 이제 와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또 돈을 줘야한다는 기막힌 현실이 개탄스럽다.

 

미국의 포천지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은 2조달러(약2100조원)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모두 환영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미 포춘지가 천문학적 비용을 전 세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포천은 이 비용을 4등분했다고 가정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포천은 “물론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들 4대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금용 지원,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핵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은 2조 달러(2100조원)라는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 7000억 달러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동독이 가지지 못했던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의 스티브 젠 빛 조앤나 프레이어 연구원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프라이스 태그’(가격표)가 붙어 있다. 그 태그의 액수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금액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서라고 해야 한다지만 불확실한 북한의 비핵화에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돈을 지불하면서 비핵화도 확실히 모르면서 영구적인 분단국가로 가야 한다면 이것은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좌파정권들이 북핵 개발 자금을 대주고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와 지금 와서 그 북핵을 돈으로 사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이 납득할까”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평화가 온다면 돈이 문제겠느냐 라는 시각도 일리 있다”면서도 “답답한 정국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DJ·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에 달러를 퍼주어 북핵 개발이 오늘에 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민 세금을 퍼주어 그 핵을 사려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오늘(15일) 포춘지 발표를 보면 북핵 포기 대가가 무려 2100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5년 예산을 모두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홍 대표는 “이미 영변 경수로 사기로 건설비 70퍼센트 가량을 떼인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이를 마냥 바라 볼 수만은 없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그 많은 돈을 부담하겠나”라고 하였다.

 

10년 동안 2100조원을 들여서 자유통일을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비핵화 대가로 2100조원을 북에 줘야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돕는 시늉만 할 것이고 1994년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을 우리가 70퍼센트를 부담했듯이 이 비용에서도 70퍼센트를 부담한다면 나라 기둥뿌리가 뽑히고 말 것이다.

 

비핵화 대가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추진할 바엔 차라리 우리도 핵을 만들어서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들 것이다. 통일비용이라면 모르지만 단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한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비핵화 대가를 지불하면서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와서 영구적인 분간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한 것이 위선적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겨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이 이 나라 이겨레를 살리는 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거해서 통일을 이루어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고 이 겨레가 영구적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길이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