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못 믿을 사람'이란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17. 11.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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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짓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못 믿을 친구라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평가는 문재인에게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혹평을 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오락가락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앞에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서 뒤에 가면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 경제지 월스리트저널(WAJ)7(현지시각) ‘한국, 베이징에 고개 숙이다(South Korea’s Bow to Beijing)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9일 전했다.

 

WSJ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위대한 협력을 극찬하며,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최근 행동은 그가 못 믿을 친구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WSJ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김정은을 달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한 해 1억달러(1115억원)의 헌금을 벌어다주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다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발표를 했다. 또 지난 2010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한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들 기업에게 개성공단의 환상을 갖게 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내려진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다른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 약 9000여 곳에 대해 500~4000만원 선에서 피해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말로는 북한 제재에 동참을 하지만 뒤로는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기 못해 안달을 하는 모습에 미국에서도 문재인에 대해 못 믿을 친구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에 협력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행동을 봐서는 미국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은 문재인은 못 믿을 친구라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문재인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인 하루 만에 결과를 두고 잡음을 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력으로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에 대해 이례적으로 하루 세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9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서서 우리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이) 사실상 처음 듣는 개념이고 저희는 합의문에 빠지기로 했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우리는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8일 발표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였지만, 한국이 동의 않는다는 내용도 없었다.

 

이래 놓고서 문재인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국이 문재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는가? 이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러나자 청와대는 10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다시 해명에 나섰다고 한다.

 

청와대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 다변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에 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니깐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정도로 수위를 낮추는 짓을 하였다.

 

이렇게 문재인은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 누군들 신뢰를 하겠는가? 아마 문재인에게 신뢰를 보내는 국가는 중국과 북한 밖에 없을 것이고 문재인 빠들이나 신뢰를 한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할 짓을 스스로 하고 있다. 과거 배설물이나 찾고 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빈대떡 뒤집듯이 쉽게 뒤집고,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 주적인 북한이나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나 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혈맹국인 미국을 뒤에서는 반대하는 짓만 하고 있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문재인이 반미·친중·친북정부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는 짓을 보면 영락없이 반미·친중·친북 정권으로 필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체념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중국에는 3불 정책을 약속하면서 미국에서 원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를 내세우고, 중국에 대해서는 안보주권도 포기하는 짓을 하지 않는가? ‘사드추가 배치 포기’,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하지 않고, ··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반미·친중 정책을 주장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드보다 더 강한 러시아제 S400을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항의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조치로 수십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우리 기업들이 봤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정책을 약속해주는 것이 친중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문빠들 말고는 문재인에 대해서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 최고의 우방인 미국에서도 문재인에 대해서 못 믿을 친구라는 평가가 나오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내로남불 정책들, 내로남불 인사 임명, 내로남불 수사 등에 대해 국민들은 진저리 치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과거 배설물만 찾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문재인의 집권에 국민들은 못살겠다가 나오기 시작하며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