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체제보장용이란 문재인은 제정신인가?

 

북핵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대량살상용 무기일 뿐이다.

 

미국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북핵이 ‘한국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재인과 여당은 ‘북핵은 체제보장의 수단’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한도 ‘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적이 있지 않는가?

 

이것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은 북핵에 대해서는 서로 동무이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손에 넣으려는 것은 현재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들은 이 무기를 통해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한미 군사동맹부터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인식하고, 미국 백악관은 북핵이 ‘남한병합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미국과 군사동맹이 흔들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5일 저녁 일본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날 브리핑에서 방문의 목적으로 “첫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고, 둘째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축‘, 셋째 미국 번영의 증진”을 꼽았다.

 

그는 이어 “(미국 등 서방) 언론이 북한 스스로 말한 것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며 “이 핵은 근본적으로 남한과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핵은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북핵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기 보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문재인이 진정코 대한민국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문재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 북핵이 북한의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인가? 문재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이 핵보유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이에 따른 한국 체제 붕괴”라고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종북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으며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을 종북정권이라고 해도 과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권이 우리를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시키려는 북한의 핵무기를 ‘체제보장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나 가능한 말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면 그 무기로 대한민국을 불바다를 만들고 적화통일을 하여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말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북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시키려는 대량 살상무기이다. 이것은 무조건 폐기시키지 않으면 이 무기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는 정부·여당을 종북세력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7일 하는데 이것을 반대한다고 데모를 한다는 인간들은 누구란 말인가? 이들 중에는 분명하게 북한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전부 색출해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은 6·25 전쟁의 중국 인민군이 적화통일을 시키기 위해 참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서 중국 인민군의 참전이 잘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에 빠진 행위를 하는 것이다.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면 우리도 비핵화만 사수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보장용’으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체제보장용’으로 핵을 보유해도 되고 우리는 ‘체제보장용’으로 사드도 추가 배치 안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도 시키기 않고, 핵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체제보장’을 위한 안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에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의 독립 · 국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자리이다.

 

대통령이 주적의 대량살상 무기인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사항인 국가의 독립 · 국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이래로나 안보적으로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의지해야 사는 것이다. 중국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이웃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3불 안보정책을 합의하는 정권이 제정신인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이 어떻게든 살길을 만들어 주고만 싶어 하는 종북정권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었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란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종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권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다. 북핵이 북한의 ‘체제보장용’이면 대한민국도 ‘체제보장’을 위하여 핵을 보유하고 사드를 추가로 배치 할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