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영 모두 조사하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모두 수사해보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게 뇌물로 줬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잘못한 것은 측근을 잘못 두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이들 마저도 자신의 주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말았다. 그러니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주군이고 불리할 때는 모두 배신자들을 측근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최순실 사건부터 시작해서 문고리 3인방까지도 주군을 위해 옥쇄를 택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측근을 잘못 고용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만 청와대에 상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것만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대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 모두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3일 박근혜 정부의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재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3억원을 받아 빚을 갚은 데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당시 권 여사에게 흘러간 오리무중 3억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권 여사에 대한 소환 일자를 조율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권 여사에게 흘러들어 간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보관하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일가의 생활비로 쓰인 전대미문의 적폐이자 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어째서 보수우파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데 반해,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것만 찾아서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짓을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재원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도 제기하였다. 그는 2001년 3월 10일 민주당 김옥두 전 의원의 부인 윤영자씨가 분당 파크뷰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금 1억3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이중 1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17장이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들어났다고 주장했다.

 

김옥두 전 의원은 동교동계 대표적인 의원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김옥두는 국정원에서 국회정보위원들에게 돌린 떡값을 분양 대금으로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떡값을 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장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장 대변인은 “검찰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의 계좌로 7천200여만원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2003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국정원과 청와대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 비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자금의 정치권 유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수사를 막았는지 외압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유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유입과 정치권 유입은 관례였다고 생각이 들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유입과 정치권 유입의 적폐에 대해서 공수처가 맡아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언론에 나온 40억원의 성격에 대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특수 공작 사업비”라고 답했다. 특수공작 사업비란 특정 공작 사업 등에 대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비용이다.

 

검찰은 이런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죄가 된다고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 특수활동비가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만 죄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정치보복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한 것을 처벌한다고 하면 역대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와 정치권에 유입된 의혹이 있고 증거도 일부 있으니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청와대에 유입된 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와 정치권의 유입에 대해 조사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