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차라리 반미·친중·친북 정권이라 선언하라!

문재인 정권이 중국을 잡기 위해 정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중국에 종속국으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사드갈등을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과 사드갈등을 합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쩐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중국과 사드갈등을 합의하면서 어째서 그동안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십조 원을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단 말인가?

 

강경화 외무장관은 정작 중국에 제기해야 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본 것은 한마디 거론도 하지 않고 무슨 3불 원칙을 약속을 했던 안했던 주권국가로서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단 말인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중국에 저자세로 임하면 언제나 손해만 봤다는 것을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과 강경화 외무장관은 잊었단 말인가? 중국은 한국과 사드 합의를 하면서 러시아제 S400을 들여와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 배치를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경제보복을 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들에게 줄줄이 손해를 입힌 중국이 한반도를 감시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최신 방공 미사일 S400 트리움프를 넘겨받아 배치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스텔스기 요격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강력한 탐지 레이더를 갖춰 사거리 40~ 400km 내에서 10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6개 표적을 격추할 수 있으며,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700km에 달해 한반도에서 100여km 떨어진 산둥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중국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또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도 트집을 잡고 우리 기업에 수십조 원의 손해를 입히고서 사과의 말도 없이 슬그머니 사드 배치에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3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가히 공산주의 친중 정권으로 추정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중국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3불 정책을 약속했다고 표현을 하였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중국은 ‘입장 표명’으로 바꿨다. 그런데 주권국가가 중국에 이런 입장을 표명해도 된다는 것인가?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계획 없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하면서 중국과 사드 배치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은 완전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중국이 벌써부터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이 표명한 입장을 실제로 이행하기 바란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이 그 세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도 “중국도 중요하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선 긋기에 나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선 긋기를 하면서 중국도 중요하다고 미·중 균형외교를 언급하고 나왔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동맹이고, 중국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산주의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양다리 걸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일로부터 버림을 한국이 먼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싱가포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선 긋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선을 그었던 이유가 일본이 북핵을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는 것에 경계감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일 공조도 북핵 대응을 위해서라며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를 했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북핵의 폐기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입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문재인은 실제로 북핵이 폐기되는 것을 원치 않고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두둔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광해군 코스프레를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을 하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함께 전쟁을 치른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북한과 여전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지금은 명과 청이 대립하던 광해군·인조 시대가 아니다. 한·미가 굳건한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 핵을 제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반미·친중 정권이라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세력인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도와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자국 국민들 수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에 대해서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앞두고 한·미간 엇박자로 보이는 짓을 해야 하는가?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를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러시아제 S400 트리움프 방공 미사일을 수입하여 배치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보복조치를 하여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중국에 굴욕적인 3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 표현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반미·친중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릎 쓰고 총궐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공산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필자만 드는 것일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