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전쟁을 막겠다는 것 완전 대국민 사기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문재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북한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고,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전쟁을 일어나지 않겠지만 북한이 경거망동하면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위협하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력하게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북한은 타락한 정권”이라면서 “로켓맨(북한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경우 군사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본토나 동맹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더라도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CNN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5일 북한이 일본을 넘어 북태평양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경우처럼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더라도 요격해 격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이 정도로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작 북한과 휴전선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고만 나오고 있는 것은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1950년도에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통신사들 중에 일본이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과 지금 문재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것이나 유사하지 않는가?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미국이나 그 동맹국을 직접 위협할 경우에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두 차례나 발사하였다.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가해온다면 미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연설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 자기들 입맛대로 논평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최대한도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으로 하여금 비핵화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어 20일 “국제사회와 유엔이 당면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확고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북한 관련 연설은 한미 양국 정상이 그간 누차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의 엄중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최대한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어 “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고의 제재와 압박을 강조해온 것처럼 경제적·외교적 압박 이외에 군사적 옵션도 함께 있다는 평소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전했다.

 

그러니깐 청와대 관계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파괴’ 발언에도 미국이 문재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유엔대사관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을 청와대 관계자들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논평을 내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문재인은 북핵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미 공조에 대해서 “물론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정말로 철석같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위엄수위에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때에 무슨 철석같다는 이야기인가?

 

문재인이 유엔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에 동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 갈등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한미동맹 그 자체로도 그렇고, 또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도 그렇고 한미공조는 정말 철석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말대로 한미동맹이 철석같으면 좋은 것이지만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권이라 액면 그대로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미국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불만인 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한미공조는 철석같다고 하니 영 믿음이 안 간다.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동맹국에 대하는 일관된 태도이다.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을 두는 것은 북한이 미국령 괌을 포위공격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동맹국인 미국이 협박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처럼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가 아니라, 원론적인 중언부언 하는 짓만 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이 미국령 괌을 포위공격하면 좌시하지 않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문재인은 원론적으로 “북핵이 엄중하고 실재하는 급박한 위협”이라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로만 동맹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문재인을 믿고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해도 공격하지 않는다고 누가 믿겠는가? 한반도에서 문재인이 아무리 전쟁이 없다 해도 미국은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콧방귀 소리로 듣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면 북한을 완전파괴 시키는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문재인이 한반도 전쟁을 막겠다고 나선다고 전쟁이 막아지겠는가? 미국은 자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책임자를 한국에 파견까지 했다는 것이 무얼 의미할까?

 

문재인은 전쟁을 막겠다는 헛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는 미국을 도와서 북한을 완전파괴 시킬 것이니 국민들은 한미 정부와 군을 믿고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