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누굴 편들까?

미국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동맹을 공격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노골적으로 면전에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미국인이 면전에서 서운하다고 하면 상처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면전에서 자기들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미국인이 한국 방문단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회장은 최근 한국 방문단에 “북한이 서울을 위협하면 미국은 함께 걱정합니다. 미국이 위험에 처하면 한국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라고 한국 방문단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던지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동맹을 공격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문재인처럼 말로만 동맹을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동맹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령인 괌을 포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지난달 북한이 괌을 위협한 직후 청와대를 방문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에게 “북핵이 엄중하고 실재하는 급박한 위협”이라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를 흔들고 있다”고 규탄하는 것으로 그쳤다.

 

아마 미국 같았으면 “동맹이 공격을 당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나왔을 것인데 문재인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우리의 혈맹국인 영토를 공격하겠다고 나오는데도 형식적인 말만 늘어놓고 있었다.

 

문재인이 진정으로 미국을 우리의 혈맹·동맹국으로 본다면 북한이 미 영토인 괌을 포위공격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공격당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미 합참의장을 만나서 “북핵이 엄중하고 실재하는 급박한 위협”이라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를 흔들고 있다”고 규탄하는 것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혈맹·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의 주적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표현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동맹이라면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처를 하겠다고 나와야 진정한 동맹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동맹국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으로 전 세계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하는데 문재인은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나오니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추정을 하고 있다.

 

그가 최근 만난 미 국무부 관리는 문재인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소식에 고개를 저였다고 한다. 그는 “Moon의 대북 철학은 알겠지만 전 세계가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시점에 그런 결정을 했어야 했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기자가 “우리 정부도 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독자 제재를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하더란 것이다.

 

요즘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을 계륵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동맹의 우정에 금이 갔지만 버리자니 아깝고 안고 가자니 의심이 가고 그런 상태로 한미동맹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동맹도 안고 북한도 안고 가겠다는 것은 두 가지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미국은 서운하게 해도 되고 북한은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가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고 한미동맹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을 대북 군사적 선택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의심한 미국 행정부가 코리아 패싱으로 북한에 공격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요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하고 있다. 매티스 미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각) 국방부(펜타곤) 기자회견에서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을 대북 군사적 선택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그 군사옵션이 무엇인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옵션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봉쇄, 사이버 공격, 한국에 미국의 새로운 무기 배치 등을 옵션의 예들로 꼽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해군력을 동원해 북한 주변의 바닷길을 끊은 봉쇄조치를 하면 문재인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고 호언한 문재인이 미국의 바닷길 봉쇄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금이 간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금이 간다는 것은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 버림을 받는다는 징조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길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았으니 미국이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전 세계를 계속 위협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We have no choice but to tot ally destroy North Korea)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준비가 됐다”면서도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를 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역량이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만 하고 있다. 필자는 문재인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구 편을 들것인가가 궁금해지고 있다.

 

필자는 문재인은 동맹인 미국편을 들지 않고 북한편을 들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망국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이 미국령인 괌을 포위공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인 중언부언하는 말만 하였다.

 

필자는 그러므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문재인이 북한을 돕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은 하루속히 미국의 의심을 풀어주고, 한미동맹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