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가?

김정은이 수소탄·탄도미사일발사 실험을 해도 800만불을 왜 도와준다는 것인가?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동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계속적으로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원치 않고, 인위적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북한에 대화구걸과 돕겠다고만 하고 있다.

 

문재인은 14일 미국 CNN ‘Talk Asia’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김정은 암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 같은 인위적 통일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헌법 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다고 하고, 북한 정권교체도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 같은 인위적 통일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66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닌 통일 국가인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북한 정권교체도 바라지 않고, 흡수·인위적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문재인이 ‘다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을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라크 식으로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영국과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고 세계일보가 14일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과 북한을 공격하여 점령한 뒤에 북한에서 발생할 폭동이나 반란 사태에 대비해 2003년 이라크 침공과 2011년 리비아 사태 개입 모델로 한 ‘전후 통치 전략’을 극비리에 수립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요커’(New Yorker)도 지난 6일 ‘북한과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 알모니터(AL-MonItor)의 기자인 로라 로젠(Laura Rozen)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싱크탱크 자문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의 전쟁 이후 일어날 사태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더 선이 전했다.

 

뉴요커는 “전쟁이 발생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전투가 벌어지고, 몇 주 동안 더 그러한 상황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요커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주한미군 게리 럭 전 사령관이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요커는 “북한이 결국에는 패전하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장군들과 군사 분석가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으니 동맹국들과 전혀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10번 이상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6차 핵실험을 하며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까지 하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800만불(약 91억원)을 지원하려한 계획에 변경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무리 북한에서 수소탄을 실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도 북한에 도와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6자 핵실험으로 유엔제재가 막 통과되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14일 “북한 아동·임산부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800만불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문재인이 14일 북한에 800만불을 북한 아동·임산부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북한은 15일 보라는 듯이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해도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대화구걸이나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이 최상이나 전쟁을 문재인이 막겠다고 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을 막을 힘이나 갖추고서 전쟁을 막겠다고 하는 것인가?

 

말로만 평화를 찾는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언제 우리가 전쟁을 원해서 그 숱한 전쟁을 했더란 말인가?

 

우리가 주변국보다 힘이 없으니 침략을 숱하게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원치 않으면 전쟁억지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핵으로 공격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핵을 갖고 있어야 하며, 탄도미사일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비핵화를 고수하면서 북한에게 대화구걸을 하고 조공을 바쳐서 핵공격을 막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 빰 맞는 짓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힌 것이 없다면 당장 북한에 800만불(약91억원) 갖다 바치는 것 취소하고,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취진하고, 비핵화도 취소하고, 전술핵 배치와 핵개발을 서두르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막는 최상책의 전략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