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대사관 노릇 못하게 폐쇄하라!

문재인과 통일부는 언제까지 북한 대사와 북한 대사관 노릇을 할 것인가?

 

북한이 15일 오전 6시 57분에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동쪽으로 3000만불짜리 중거리급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렇게 김정은이 돈을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1기당 3000만불이나 되는 중거리급탄도미사일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0번째 발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불을 보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일은 문재인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뜻을 굽히지 않고 대북지원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한·일 정상간 통화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대북 지원의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전날 정부 대변인이 이의를 제기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아베 총리가 직접 우려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이 문제는 유엔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구(UNICEF)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신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해와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유엔기구에 북한에 대해서 1기당 3000만불이나 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인도적 사업에 쓰라는 권고를 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800만불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우리나라 임산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문재인은 14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북핵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남북 간에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핵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하고 통일부는 북한이 3000만불짜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북한에 800만불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북한이 싫어하는 통일부의 북한 인권과를 폐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존재하던 인도협력국을 부활시켰다고 한다.

 

필자는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서인지 북한 대사관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북한 인권과를 폐지시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이라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본다.

 

통일부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도협력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6월 폐지됐다. 그러다 작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과거 인도협력국 기능에 북한 인권 업무까지 포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이 만들어졌다. 

 

통일부의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 인권과가 선임부서로 업무 방점이 북한 인권 문제에 실려 있었다. 당시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괴뢰 통일부가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전담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것을 새로 내왔다. 통일부라는 간판을 없애버릴 때가 됐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통일부 북한 인권과를 폐지하고 이번에 부활되는 인도기획협력과로 흡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북 인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북한이 싫어하는 명칭은 폐지시키고 북한이 좋아하는 부서를 부활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무슨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문재인이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문제보다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인도 지원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김정은은 문재인을 종으로 생각하지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문재인이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다음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는 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투표할 때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고 노무현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이 제안한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북한 인권과를 폐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협력국 부활 방침에 대해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문재인이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과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인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북핵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과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문재인과 통일부는 이구동성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도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인위적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통일부를 존재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과 통일부는 언제까지 북한 대사와 북한 대사관 노릇을 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방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800만불(약 91억원)을 지원하기론 한 것을 굽히지 않고 있는 문제인 정부는 북한 대사 정부인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을 도와줄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북한의 취약 계층에 전달이 되기나 하겠는가? 탈북 주민들은 북한을 도와줘봤자 평양 고위층들만 돕는 것으로 차라리 돕지 말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중플레이를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800만달러 지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며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앞뒤가 전혀 다른 정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과 통일부가 계속 북한 대사직과 대사관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을 용서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은 추방하고 통일부는 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