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비핵화 고수가 우리는 핵으로 포위당한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비핵화타령만 할 것인가?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청와대는 비핵화타령만 부르짖고 있을 것인가?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핵을 보유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핵보유를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범사의 때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라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추진할 때가 있고, 핵보유를 추진할 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 때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시대에나 가능한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지나면 핵보유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하여 평화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있는데 평화시대에나 가능했던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요청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공식 타진한 바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현재로선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선을 그으며 김정은과 중국이 제일 좋아할 말만하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8일(현지시각) 백악관과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11일로 못 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수용하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 협상이 미국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개발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한심스러운 말만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은 미국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며 “남북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상황에서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한다”고 태평성대에서나 가능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핵을 개발하라고 하면 일본은 얼씨구 좋다고 개발을 할 것이다. 일본이 핵을 개발하면 동북아 전체상황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국익을 찾고 있는 것인가?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고 일본이 핵을 개발하여 보유한다면 대한민국은 핵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는 삼척동자만 되어도 알 수 있다.

 

동북아에서 우리만 핵을 보유하지 않고 중국, 북한,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만 모자라는 국가가 되는 것인데 무슨 국익타령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이 시점에서 진정한 국익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핵보유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나 하면서 무슨 국익을 찾고 있는 것인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나라가 안보적으로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짓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하고 핵개발을 선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주권국가가 언제까지 남의 나라 전술핵에 의지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짓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지킬 힘을 유지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동맹국에 안보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기술로 충분히 핵을 개발할 수 있는데 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미국의 반대로 핵보유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핵 빗장을 풀고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개발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한국이 핵을 개발하려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전술핵의 보유도 핵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국익을 위해서 비핵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이 국익을 위해서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탈원전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원전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취소하고 건설을 다시 재개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하며 경제성에서 앞서고 있는데 문재인이 원전 포기선언을 하면서 세계 원전시장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이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무슨 국익을 위해서 비핵화를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의 비핵화 고수는 우리를 핵으로 포위당하게 하고 북한의 핵 인질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도 일본의 핵개발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는 완전히 핵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어 있다.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더욱 개발을 하도록 도와서 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하게 해야 하며, 미국이 핵개발을 막지 않으면 즉시 핵개발에 돌입해야 한다. 핵으로 포위당한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화를 위한다면 평화를 지킬만한 힘을 비축해야 한다. 핵 평화를 위해서는 핵을 갖고 있어야 하고 미사일 평화를 위해서는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당장 미국에서 핵을 개발하라고 하면 핵개발을 선언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