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사드 배치 반대했던 것부터 사과하라!

문재인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단다.

 

문재인이 8일 사드 배치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사드 임시 배치가 무엇인지 필자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드를 배치하면서 임시배치라는 말을 왜 문재인이 사용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야당일 때는 죽기 살기로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서, 대통령이 된 이제 와서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문재인이 사드 배치 반대할 때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였고, 핵 고도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있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때 문재인은 사드 배치 반대를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하여 선동을 하였었다. 지금이나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선동을 할 때나 변한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야당일 때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서, 그 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거의 변한 것이 없는데, 지금 와서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일 때와 정권을 잡았을 때 다른 문재인에게 전쟁위기를 극복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이 사드 반대를 할 때와 지금은 변한 것이라는 것은 5차 핵실험에서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이 조금 더 발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선·후도 구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할 부분은 야당일 때와 청와대 들어가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반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드 배치에 따른 부상자 속출 상황을 거론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사과란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 줄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다. 앞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으면서 거두절미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이다.

 

이것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는 맞으나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한 것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리 되면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뻔뻔하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성했던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뻔뻔하게 나오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서 사드 배치 4기를 완료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맹방으로 생각하는 미국에게도 별로 평가를 못 받고, 중국으로부터도 완벽한 보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보복을 받을 때 받더라도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보복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협정 서명 이래 한반도 상황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전에는 소총, 장총, 대포로 (전쟁)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21세기 무기가 북한 손에 있기 때문에, 계속 도발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국가적·이념적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미·중의 국제적 함수관계, 미·중의 역할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여러 가지 태도를 솔리드(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나서 보면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화해협력 정책, 성호주의, 압박 정책 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도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다.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이념적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친북좌파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의 통합해야 된다는 것에 역행을 해서 전 정권의 과를 들추어내서 정치보복만 일삼는 정권이다.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이다. 사드 배치만 놓고서도 박근혜 정권에서 배치한다고 할 때는 별별 시한한 유언비어를 양산해서 결사반대를 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변명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통합이 되겠는가?

 

문재인은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사드 배치한다고 결정했을 때 죽기 살기로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뉘우치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기 바란다. 그것이 되기 전에는 좌파뿐 아니라 우파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