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각종위원회 만들어 인민재판식 통치하는가?

 

문재인은 행정부위에 위원회 만들어 인민재판식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의 말 한마디면 없던 위원회가 바로 뚝딱 만들어 진다. 지금 문재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휘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좌파 독재국가인지 요즘 영 헷갈린다.

 

문재인은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10년의 힘 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사회혁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정자문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개헌특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등 20여개 각종 위원회가 행정부위에 군림하게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이란다.

 

그러니깐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 정부이고 행정부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이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니만 각종 위원회만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째서 북핵해결위원회, 북한미사일해결위원회 같은 것은 만들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을 위원회로 좌경화를 하는 짓만 하겠다는 것인지 어째서 북한과 관련된 위원회는 만들지 않는 것인가?

 

북한을 돕는 개성공단재개위원회, 금강산관광재개위원회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비밀인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들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조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 챙기기나 하는 이런 위원회 이제는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도 결국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양대 최병수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위원회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며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해 새로운 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유사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만약 기존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위원회만 늘릴 경우 그야말로 위원회 공화국이 돼 버린다”며 “새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이 전 정권의 과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인민재판을 통해서 전 정권의 과를 찾아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문재인이 촛불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국정교과서 추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역사교육은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역사교육 국정교과서 추진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본다. 역사가 혼동이 되면 그 나라의 미래가 혼동을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 교육을 중구난방을 가르친다면 당연히 민족사관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좌파들이 2체제 2국가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들리게 하겠다는 꼼수에서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맞게 가르쳐야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좌파들은 사회주의공화국에 맞는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짓을 하려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것이다.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을 깨우치는 교육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교육은 국민들 혼에 혼란을 주어 조국에 대한 개념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 조국의 미래를 없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개판이다 보니 요즘 학생들이 악마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정체성 확립이 바로 되지 않으니 부산에서 여중생이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피투성이 된 사진을 찍어서 자랑스럽게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보는데서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는 악마의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즈음 권불오년이라고 했다. 정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상을 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문재인 정권에서 영원히 정권을 잡을 것같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파정권에서 한 것을 털어서 먼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자기도 5년 후에 털려서 먼지가 나오게 되어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비스므레한 좌파정권이 영원히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문재인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파정권의 과를 털겠다고 하지만 사람이 한 짓은 거의가 비슷하다. 그러므로 문재인도 5년 후에는 각종 위원회로 털려서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문재인이 아무리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을 지키려 하지만 전 정권이 같던 길과 똑같이 임기 말에 당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서 자기 사람 챙기는 짓은 곧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이 능력이 부족하니 위원회나 만들어서 꼼수로 전 정권의 과나 파고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이라는 상대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런 위원회 만들어 인민재판식으로 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반드시 자기에게 인과응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