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잘못 뽑아서 경제도 휘청 안보도 휘청거린다.

문재인은 아직도 북과 대화가 필요, 미 트럼프는 대화할 때 아니다.

 

문재인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역대 가장 강력한 진도 6.3의 수소탄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이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도 자신들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대화타령만 하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립서비스로 ‘실망과 분노’라고 하고서 대북정책 대화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으로 미국 본토를 날릴 수 있다고 한 미국의 입장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한·미 정상간 대북정책의 큰 방향타를 놓고서 이제 미묘한 차이가 읽혀지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은 북한과 이 시점에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새벽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가 한국에 말했듯 그들(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their talk of appeasement with North Korea)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2시간 여 뒤 반박성 입장문을 표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일치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다.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다.

 

이것으로 청와대는 아직도 북한에 대화구걸을 하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픈 생각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데도 이해당사자국인 대한민국 청와대는 북한과 대화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후 현재까지도 한미정상 전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미일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하루 두 번 통화를 하였고 지난 29일부터 2일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놓고서 지난 1일 한미정상간 통화 후 발표한 내용도 서로가 다르게 발표를 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CBS 뉴스는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이같은 청와대 발표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CBS 뉴스는 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은 북한과 대화 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 모든 국가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깐 문재인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자는 것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미 양국 정상간 북한 문제의 해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패싱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일 정상간 전화 통화가 29일 이후 지금까지 13차례나 이루어졌는데 반해 한미 정상간 통화는 1일밤 1번 통화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바로 동맹국들부터 패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는 말에 문 대통령도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면서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적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북한에게 대화 메시지를 보낼 때가 아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엄포를 놓고 경고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문재인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와 핵실험의 도발이 이루어진 후에 북한에 도발 원점을 겨냥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은 물론 북한 지휘부를 언제라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북한이 국제적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언제나 뒷북치는 짓만 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가 발생해야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인식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북한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김정은의 광란의 도발행위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후에 매번 이루어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참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주한미군에 주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우리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미군이 전략핵을 보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가안보를 놓고서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짓을 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없게 하려면 주적들과 동등한 전략적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앓는 강아지가 짖어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동맹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문제를 두고서 문재인이 패싱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문재인이 한반도 전쟁을 허락하지 않아도 전쟁을 막을 힘이 없다. 국제적으로 공해상에서 항공모함을 통해서 북한을 공격하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허락이 필요하단 말인가?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 기조의 끈을 놓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북한에 대화 구걸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 참수작전에 돌입해야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말도 취소하고,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말도 취소하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도 취소하고, 북한 김정은 참수작전을 전개하여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한반도에서 자유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와야 동맹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문재인이 패싱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