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

탈원전 공론화위가 신고리 5·6기 공사중단 결정을 여론조사에 의존한단다.

 

탈원전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월 25일~ 9월 12일까지 시민 2만 명에 전화설문(1차조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자는 탈원전반대·원전지키기 운동을 세종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론화위에 대국민목소리 전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위가 현재 진행 중인 시민 2만 명에게 전화설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단에 찬반 양측의 동수로 참여시키는 것인지 그냥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 찬성하는 측만 참석시키는 것인지 전혀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시민 2만 명에게 1차 전화설문 조사를 하고, 2차로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하여 시민참여단 대상으로 원전 건설 찬반 입장 조사한 후, 약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 건설재개 정보 숙지를 하고,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 후 3·4차 조사 후 정부 측에 권고안 전달 예정이란다.

 

공론화위가 설문을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서 전화설문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론화위와 정부관계자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우리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했다. 설문내용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와 정부가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이 설문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공론화위가 이 설문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고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공정하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가운데서 탈원전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요즘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진행 준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공사 중단‘ 선택하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0일 전했다.

 

공론화위는 설면조사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탈원전 찬성 관변단체들은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며 여론조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짓을 한다는 것은 공론화위의 설문조사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3세대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원자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원전을 더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원전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사장(死藏)시키는 짓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은 원전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원전을 개발해 놓고서 정부가 나서서 죽이는 짓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조선일보에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계는 친환경·경제성의 장점 살리는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원전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꼽히고 있다.

 

지금 세계는 더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고 짓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잘 짓고 있는 원전도 중단시키는 짓을 하면서 에너지 대세에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론화위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는 우라늄보다 더 안전한 토륨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라늄 원자로를 바다로 옮겨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는 원전을 바다 위 바지선이나 수중에 건설하면 후쿠시마 원전처럼 쓰나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실제로 해상 원전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라는 해상 원전을 짓고 있다. 35MW(메가와트)급 원자로 두 기를 선박 위에 설치한 형태라고 한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발전회사는 2019년부터 시베리아의 자치구 추코트카에서 해상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선박형 해상 원전 20척을 2020년대에 완공하겠다고 한다. 중국은 이 해상 원전으로 영토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자국 인공섬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략적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아예 태풍의 위험마저도 피할 수 있게 육지에서 15km 떨어진 바다 밑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250MW급 원자로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중 케이블로 육지로 전송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세계 각국은 원전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원전 신기술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탈원전 방침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이고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탈원전이 초래할 위험보다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에너지는 국방·경제 등 모든 분야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뮬러 교수는 “에너지는 잘못 이해되고 정치적 이슈가 되기 쉽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짓는 현재의 공론화 방식은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원전 건설비용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만큼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 세계 핵 안보를 위해 한국이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뮬러 교수는 “한국이 원전을 포기할 경우 2040년쯤에는 중국이 전 세계 원전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멈추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중국이 전 세계 핵 안보를 좌지우지 하는 위치에 가도록 놔두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듯이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건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가장 경제성이 있는 원전건설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원전을 탈원전 정책으로 사장(死藏)시키지 말고 더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하여 세계의 원전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게 해야 할 것이므로 당장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