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안철수는 대통령 퇴진 요구, 문재인은 중대 결심?

도형 김민상 2016. 11.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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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북한에 결재 받은 것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더 큰 중죄이다.

 

야권은 뭘 진짜 모르는 것 같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케이트에 대해서 추후도 지지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호전적인 북한과 마주보는 분단국가이며 북한 다음의 적인 중국에 서쪽이 가로막혀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리는 북한과 그의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버젓이 반정부 불법데모를 하는 국가이다. 또한 우리의 우방이라지만 우리에게는 가까우면서 먼 당신인 이웃 일본이 동쪽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주적들과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조금만 국가적으로 삐걱거리면 안보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국가이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최순실의 게이트를 놓고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안철수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문재인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이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여 보자. 문재인이 북한에게 결재를 받고 유엔에서 기권한 것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 현재 최순실의 게이트가 터지므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문재인과 야권이다.

 

문재인은 최순실의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위치에 서서 정계은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JTBC가 무슨 의도로 최순실의 것이 아닌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구하기에 나선 결과가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야권은 조용히 검찰에서 최순실을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를 지켜보고서 그 수사 결과를 놓고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들 뜻대로 거꾸로 국정을 농단하려고 하고 있다.

 

야권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의해서 여권에서 받아들이고, 야권에서 특검을 제의해서 여권에서 특검도 받아들이니깐? 별 이상한 구실을 붙여서 반대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서 별도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야권이 합의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중립인사로 임명하라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112일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중립적 인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을 하였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맡은 노무현 정부 출신이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정책특보 겸 대통령자문(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과 교육부 부총리를 논문 표절 등의 이유로 취임 1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바 있다고 조선일보가 2일 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거세게 사퇴를 압박해서 취임 1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게 한 바가 있다. 이것으로 보면 친 여당파가 아닌 친 야권 친노파에 가까운 사람이다.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 정권에 좋은 감정이 없을 분이다.

 

이런 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내정했으면 야당은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권에서 김병준 국무총리로 내정했다고 안철수는 대통령에게 하야를 거론하였고, 문재인은 중대한 결심을 운운하였다.

 

이것으로 야권은 속셈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끔 만들겠다는 속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문재인의 말대로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게 하고 야당에서 추천받은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임기동안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라는 꼼수를 부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자 안철수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시건방을 떨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인가?

 

안 의원은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선조들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시건방을 맘껏 떠는 짓을 하였다.

 

문재인도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하는 등 부분 개각을 전격 단행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문재인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왔다.

 

이 말도 하야를 하라는 것을 빙빙 돌려서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야권 대권 주자들이 모두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야권으로 정권이양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야권이 대통령의 하야를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고, 야권에게 정권이양을 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박 대통령이 친노 출신 김병준 국민총리를 지명하자 한때는 자기들의 동지로 지낸 사람도 적으로 돌리면서 총리임명청문회를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실질적으로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하야를 당할 세력들이 자기들이 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서 자기들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 결재를 받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죄를 모면하기 위해 이보다 못한 죄를 지은 최순실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들의 죄는 덮고 남의 죄를 부풀려서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분명하게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안철수와 문재인 그리고 야권에게 묻겠다. 북한에게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결재를 받고 기권을 한 것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하라는 결재 받고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작은 죄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리고 이것에 동의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하라고 요구할 것 없이 야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하야 하라고 앓는 강아지 짖어대는 짓을 하면서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간단하게 야대 국회에서 탄핵을 실시하여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하면 될 것이다. ! 야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못하면서, 하야만 요구하는 겁쟁이 소인배 짓을 하며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필자가 보기에는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이재명은 아예 대통령 감도 되지 못하는 소인배 겁쟁이에 불과하다 하겠다. 문재인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여 보기 바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문재인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