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야당의 요구는 결국 정권이양하라는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16. 11.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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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노빠 김병준, 대통령 비서실장 DJ빠 한광옥, 이들을 야당은 반대한다.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병준은 누가 봐도 노무현 핵심 측근이다. 우병우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추모사를 읽었다고 이것이 회색분자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분을 거국중립내각에 적임자로 보고서 국무총리에 지명을 하였다.

 

그리고 DJ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핵심 측근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선임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야당에서 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온단 말인가? 불만이 터져 나오려면 오히려 여당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노빠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DJ빠를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도로 민주당 정부가 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대통령에게 당신이라며 시건방을 떨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철수는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선조들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사장잡배들만도 못한 언어를 사용하며 대통령을 모독하였다.

 

문재인은 전남 나주를 방문해서 박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하야는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고 그에 따른 국정 혼란과 공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하지만 정치적 해법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도 중대한 결심,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에서 거국중립내각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노빠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내정해도 반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DJ빠 한광옥을 선임해도 반대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서 야당은 사전에 국회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들이 전화가 되지 않아서 문자로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지금 야당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반발하는 것은 정권찬탈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 진다.

 

야당에 문자로 상세히 설명을 했고, 거국중립내각에 있어 노빠를 수용함으로 자신들의 정쟁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까봐 그리고 자신들의 정권찬탈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반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과 김병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핵심측근으로 지낸 사이이고, 국민의당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인물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을 하야 정국으로 끌고 가 국정을 더 혼란시켜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국정 혼란을 시켜서 반사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병준 국민총리 인준에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병준 국무총리만 빼고는 이번에 등용된 인사들이 전부 전라도 야당 지역 출신들이다. 이래도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러니깐 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를 세우고 내각을 제청하게 하고서 대통령을 뒤로 물러나서 구중궁궐에서 갇혀서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라는 문재인의 주장이 아니면 그 누구도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은 이렇게 꼼수 정치를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대통령의 탄핵 수순을 받으면 될 것을 왜 하야를 요구하고, 노빠 국무총리도 반대이고, DJ빠 비서실장도 반대를 한단 말인가? 야당이 맘대로 하고 싶으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60일내에 대선을 치루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야당은 무엇이 겁이 나서 탄핵을 시도하지 못하고, 앓는 강아지가 짖어대는 짓만 한단 말인가? 하야는 누구 맘대로 누구 좋으라고 하야를 한단 말인가? 대통령은 절대로 야당의 탄핵 추진이 아니면 하야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야와 탄핵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야당은 쉬운 길 탄핵을 시도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탄핵을 시도하지 않고, 어려운 길인 하야를 선택해서 정쟁으로 국정혼란을 시키면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겠다는 하수 정치를 당장 버리고 대통령의 하야 주장을 중단하고 탄핵을 시도하기 바란다.

 

김병준 국민총리 내정과 황광옥 비서실장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세력과 여당에서 해야 맞다고 본다. 야당에서 이들에게 회색분자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보수세력들도 회색분자들은 필요 없다.

 

그래도 거국중립내각을 여야가 원했고 그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어려운 난세에 하루속히 국정의 안정을 되찾아야 하겠다고 보고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총리로서 역할과 관련해선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여야와 협의 수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국정동력의 원천이라며 상설적인 협의 기구와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국정동력의 원천을 공급받겠다고 하였다.

 

이쯤 되면 야권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거국내각에 여야 정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야권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은 다 의미 없는 얘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광대인 김 후보자 거부할 테니 어서 물러나라고 했다.

 

국민들은 이제 냉정을 되찾고 야권의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야권이 원하는 대로 노빠 출신 김병준 국무총리에, DJ빠 한광옥 비서실장을 선임했다면 이제 야권이 원하는 것은 다 받아 준 것이라고 본다.

 

이런대도 야권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사퇴하라고 하고, 자신들의 지명하는 국무총리를 세우고 내각을 제청해서 장관들도 자기들 맘대로 세운 후 대통령을 일선에서 물러나라고만 하고 있다.

 

이것은 정국의 정상화도 필요 없고 국정을 혼란시키고 정쟁으로 몰고 가서 대통령을 하야시켜서 자신들이 정권을 이양 받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대선까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야권의 행위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능력은 없고, 오로지 하야를 요구하면서 정쟁으로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꼼수이므로,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바로 알고서 야권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