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나라가 없으면 경제·외교 아무 소용없다.

안철수가 안보는 보수라고 한 말이 외교안보, 경제안보를 말한 것이란다.

 

안철수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드 배치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회에서 따져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를 도입하면 안보를 보수적으로 보는 건가? 그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드 도입을 이념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사드 배치가 전적으로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건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신동아가 8월 1일 전했다.

 

그는 이어 “안보도 안보 나름 아닌가. 국방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 여러 안보가 있는데, 국방안보만 놓고 보자면 얻는 게 있다. 그러나 다른 안보는 약화된다”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만 알고 있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 아는 척을 하는 것이다.

 

안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안보이다. 국방안보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경제안보, 외교안보는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이쯤에서 6·25 전쟁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유명한 말을 안철수에게 전해줘야 하겠다.

 

백선엽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나라가 있어야 군인도 존재합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부국강병해서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이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전력을 해달라”고 6·25 정전협정 63주년에 후배 군인들에게 충고를 했다.

 

백선엽의 장군의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안철수에게 반에 반만이라도 있었더라면 국방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을 것이고, 이렇게 경제안보니 외교안보니 하면서 사드 배치를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자고는 못했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철수의 말대로 이념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방안보 문제이다. 이것을 경제논리, 외교논리, 이념논리로 갖고서 국익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져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힘의 논리를 모르고 말장난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수작이다.

 

국방안보가 무너지는데 무슨 경제안보·외교안보를 따진단 말인가? 지금 북한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남한의 상공에서 두 개 정도만 폭발시키면 남한 전체가 날아가는데 이때 무슨 경제안보 찾고 외교안보를 찾는단 말인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구절이 있다. 바로 국방안보에는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맞서야 하는 것뿐이다. 무슨 국방안보에 경제안보, 외교안보를 갖다 붙여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것인가?

 

안철수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는 것, 미사일 방어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의 협력에 동참하지 않거나, 우리의 제1교역국과 경제마찰이 심화하면? 경제·외교적으로는 잃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지금 북한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외교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아직도 잘도 버팅기면서 미사일도 발사도 하고 제5차 핵실험도 김정은 지시만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안보나 외교안보의 실패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국방안보의 실패는 나라가 망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만큼 중차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국방안보를 경제안보·외교안보와 비교를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안철수가 대권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방안보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안철수는 알기 바란다.

 

국방안보는 주권국가라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만 보고서 정부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것을 북한·중국·러시아가 반대한다고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안보·외교안보와는 게임이 안 되는 국가주권이 걸린 문제이다.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경제안보·외교안보를 내세워서 국민투표를 거론하고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정부 발목잡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안철수의 주장대로라면 적이 대한민국을 침투해도 경제안보와 외교안보를 고려해서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국민투표나 국회동의를 받고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안철수는 국가경영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서 대권후보로 나오기 바란다. 지금 같은 사고로는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국방안보 무개념 후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방안보가 경제안보·외교안보에 비해 월등히 중요하다는 개념이 정립되었을 때 국가 경영을 하겠다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국방안보나 경제안보나 외교안보를 동일시 여기는 안철수는 국가경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안철수가 안보는 보수라는 말이 국방안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외교안보를 지칭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현혹한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철수의 세치 혀의 말장난에 그냥 놀아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일 것이다.

 

국민의당이 성주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안철수나 국민의당이 국방안보를 중히 여긴다면 성주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주 방문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가는 것을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으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짓이라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