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에 비판할 자격이 없다.

도형 김민상 2016. 8. 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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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들은 사드 배치 반대하며 중국에 힘 실어주지 말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러시아도 중국의 사드 레이더 운영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사드형 레이더 운영은 선이고,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중국은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동북아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는 다 사드 배치를 해도 되고 우독 대한민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 말이다. 중국은 현재도 대한민국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으면서 어째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소탐대실 하지 말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중국의 사드형 레이더의 운영이 선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드 운영도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국방안보를 위하여 사드형 레이더를 운영하듯이 대한민국도 국방안보를 위하여 사드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콩놔라·팥놔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이 국방안보를 위하여 사드를 배치하건 말건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조공이나 바치던 조선시대로 알고서 중국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던 나라로 착각하고 내정간섭을 하려고 드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간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로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타 국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교만한 짓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에 설치를 중국이 반대를 한다면 중국도 현재 운영 중인 사드형 레이더를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향해 탄도미사일 600여기를 동북부에 이미 배치를 하였고, 500km~55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사드형 레이더를 동북부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600km 사드 레이더 운영에 대해서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맹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동북부에 배치해서 운영 중인 사드형 레이더는 대한민국의 전략전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중국은 현재 한반도 전체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짓을 하면서, 어째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며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를 위반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군이 상둥성에 위치한 제822여단에 탐지거리 500km가 넘는 JY-26 레이더를 배치해 평택 및 오산 미군기지의 전투기 작전 상황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 북서쪽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및 남동쪽 푸젠성에 탐지 거리가 5500km에 달하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설치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 등을 감시하고 있지 않는가?

 

중국의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한국의 매국노들이 사드 반대 글을 올렸다고 중국이 기고만장하여 인민일보 사설격인 종성을 통해 한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모를 리 없고, 사드 체계의 진실도 본인이 이미 잘 알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정을 폄하하는 짓을 하였다.

 

이어 서울의 정책결정자는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 체계와 함께 묶어놓고는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공연히 주변 대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을 누가 대국으로 인정한다고 스스로 대국이라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저자는 또 이처럼 위험한 정세에서, 한국 지도자는 당연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소탐대실로 자국이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 되도록 최악의 경지에 빠뜨리는 것은 애써 피해야 한다고 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다하고 있다.

 

동북아 주변국들은 다 사드를 배치하고 대한민국만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하며 OOO 발광을 하는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왜 중국이 이리도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것인가?

 

일본에 사드 배치를 할 때도 이렇게 중국이 반대를 했는가? 러시아가 사드형 레이더를 배치할 때도 이렇게 반대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싫었으면 북한을 잘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할 때부터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듯이 반대를 하고 재료를 수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도록 돕고서 이제 와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짓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만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에 재료를 대주고 이제 와서 왜 엉뚱하게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니깐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인가?

 

대한민국도 국방안보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핵에는 핵으로, 장거리 미사일에는 장거리 미사일로, 사드에는 사드로 중국에 맞서기 바란다. 평화유지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평화는 동물의 세계와 같아서 힘이 약하면 먹히고 국방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에 힘쓰면서 미군의 국방력을 최대치로 끌어다 써야 한다. 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한 중국도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