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천안함 조작설 나오지 못하게 하라!

북한이 천안함 폭침 5년이 지나도록 부인을 하는데 사과를 하겠는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다. 현재는 당정 회의를 갖고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해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절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며 사과를 하려면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는 데 5월 24일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하고 나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 5년째인 24일 천안함 사건 공동조사를 재차 제안하며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부터 넌센스다.

 

북한과 종북들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 아니고 우리가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과를 할리가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북한이나 종북들이 보면 웃기는 얘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에 사과도 요구하지 말고, 5·24 조치를 해제하니 마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맨날 북한에 말로만 사과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지 않아도 흐지부지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다. 5·24 대북 제재조치는 천안함의 폭침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이야기가 솔솔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렇게 줏대없이 나오니 북한이 오늘날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5·24 제재조치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한 해제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우리가 먼저 대화를 촉구하니 저들이 아직까지도 천안함 폭침이 우리가 조작했다며 헛소리를 하게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화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가는데도 북한이 이처럼 우리가 조작했다고 나오겠는가?

 

북한은 5·24 조치 5년째인 24일 국방위를 통해서 "만약 천안호 침몰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하는 뻔뻔한 짓을 하였다.

 

이어 그들은 "박근혜 그 일당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를 부인한다면 그것을 곧 천안호 침몰사건이 날 조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5·24 조치 역시 스스로 철폐돼야 한다"면서 "만약 박근혜가 제 입으로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면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5·24 조치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야 한다"고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요구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제조치인 5·24 조치로 인하여 이산가족 상봉 불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노동신문은 "괴뢰패당이 5·24조치 같은 대결골동품을 그 무슨 원칙이니뭐니 하며 계속 붙안고 있는 것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근원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망동"이라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5·24 제제조치 해제와 연관시켰다. 

 

5·24 해제 조치를 바라는 곳은 북한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가 요구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하라는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5·24 조치의 해제를 하라며 아직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조작사건이라고 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면서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5·24 조치 해제하지 않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쪽은 북한이므로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할 일이나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시켜나가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라며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원해주는 것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때까지 5·24 대북 제재조치대로 실행하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평택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천안함을 보았다. 천안함을 보는 순간에 어뢰공격에 대하여 문외한이지만 밑에서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천안함이 두 동가리가 났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원한다니 중립국 조사위원들과 함께 조사를 하되 그 조사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북한이 인정한다는 각서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찬안함 폭침에 의한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북한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북한에서 그 어떤 요구를 해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5·24 조치를 해제하면 안 된다.   

 

설상 이산가족 상봉을 놓고서 북한에서 거래를 하자 해도 5·24 조치 해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만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북한에 인식을 시켜서 다시는 천암함 폭침에 대해서 조적설이란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