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민크로스의 남한 입경을 취소하라!

통일부는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대화 실타래를 풀겠다는 기대를 하지 말라!

 

남한에서 민간단체라며 북한에 입국을 통일부에 신청하는 단체들은 거의가 다 종북단체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해 방북을 하겠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에게 충성 서약을 하려 가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있는지 북한과 대화를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 민간단체가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하면 정치적 발언이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다.

 

얼마 전에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 15주기 행사를 서울에서 갖는 것을 북측과 상의를 하겠다며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 인사들이 북측 인사들을 중국에서 만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신청을 하자, 정치적 행사나 발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주었다.

 

그러나 만남을 갖고서 잘 될 것처럼 발표를 해놓았는데 북한에서 평양개최를 주장하면 잘 안 풀리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 인사들이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만 하고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 남측 인사들 치고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통일부가 어떻게 반정부 인사들이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싶다고 정치적 발언이나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어떤 부류들인지 진정코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는 모른단 말인가? 전부 종북들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본다. 종북들이 아닌 이상 북한 고위층과 만나고 싶어하는 민간단체는  없을 것이니까?

 

6·15 남북정상의 공동선언 자체가 정치적 선언인데 어떻게 정치적 발언이나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 수 있으며, 이들이 모여서 정치적 발언과 행사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통일부는 비둘기파 노릇 그만하고 민간인들이나 민간단체의 방북 허락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22일자 여러 신문 보도를 보면 '북한 방문 중인 위민크로스 친북 발언 정부 우려'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내용인즉 이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도보 횡단을 위해 방북 중인 국제 여성 운동가들이다. 북한은 이들이 "김일성 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를 찾았다"며 이들의 기념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위민크로스 일행의 지난 20일 만경대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행사의 단장 역할을 맡은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매어리드 매과이어씨는 만경대 방문에서 "김일성의 혁명적 생애에 대해 알게됐으며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행사에 동참한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안은희 씨도 "수수한 초가집에서 태어나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은희 씨는 또 김일성 주석이 겨레와 인류를 위해 쌓은 수많은 업적 중의 특기할 업적은 일제를 때려부수고 조국을 해방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초 판문점을 도보로 통과해 남측 지역으로 내려오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남북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19일 북한에 입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판문점 통과 대신 경의선 육로를 차량으로 통과할 것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들 단체는 일단 판문점을 통과한 뒤 우리 측 당국의 안내를 받겠다는 임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우리 정부에 24일 평화운동 차원에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경하겠다며 남북 양측에 승인을 요청해 우리 정부가 15일 이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에 가서 노동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부가 바라던 비정치적 평화운동으로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초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민간 차원의 비정치적인 평화운동의 일환임을 감안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입국을 허용했다"며 "우리 정부는 사전에 단체 측에 행사를 추진할 경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 단체가 판문점을 도보로 통과하는 것을 취소시키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사전에 이들 단체에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를 했는데 이들이 북한에 입국해서 김일성을 찬영하는 짓을 하였으니 이들이 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이들의 판문점이나 DMZ를  통과 해서 한국으로 임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북한과 무슨 수를 내겠다는 것부터 취소하기 바란다. 민간단체는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그들의 선전선동물로 전락할 것이므로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무리수를 쓰지 말고 차분하게 국방력이나 강화하면서 안보강국을 만들어나가면 북한은 자기들이 스스로 대화를 하자고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 때 확실한 갑의 위치에서 대화를 주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평화통일을 추진하면 된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의 북측과 만남을 승인하고 이들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다. 절대로 민간단체를 통하여 견유와 직녀가 만날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북한에 정상 통로를 통해서 당당하게 대화를 요구하고 북한에서 응답하지 않거든 응답할 때까지 우리 할 일이나 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대화를 구걸하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그리도 북한과 대화를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인지 필자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