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국민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라며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신념을 갖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들도 대통령의 소명의식에 박수를 보내고 다같이 이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줘야 할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님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 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님은 "외환보유고는 2천600억 달러에서 2천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고 원화 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또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님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면서 "백년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규제개혁에 대해선 "경쟁 촉진과 민간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님은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야당은 이시각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폄하하며 경제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정상화를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번 국회예산결산위에서도 신속하게 정부예산을 처리해줘야 할것이다. 촛불로 또한번 민심을 이반하려 들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서 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내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위하여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야당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번에도 야당에서 예산을 볼모 잡아서 질질 끌기식으로 처리하려 든다면 역사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었었는 안될 것이다 초당적으로 공조하여 더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이 붙여서 국민들에게 어느당의 안이 더좋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본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구석구석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준비한 연설로 국민들의 무거움짐을 어느정도 해소해 주는 감량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연설이였다. 이 연설을 두고서 야당에서 시비를 하는 것은 성숙한 지식인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를 야당에게 바라본다.
야당은 정부의 발목 잡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야당은 촛불을 들고서 거리로 나갈것이 아니라 국회내에서 경제살리기에 더많은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야당은 이번 예산액처리를 신속히하여 정부의 정책에 바로 실탄이 투입될수 있도록해 줘야 한다.
야당은 예산 집행에 실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예산을 바로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때마다 그때그때 추경편성권을 도입하는데 찬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일에 기회를 놓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례로 막는 일이 없도록해줘야 할것이다.이번의 이대통령님의 국정시정연설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국내외 문제점을 두루 설렵하시고 내놓은 안으로 좋은 일이 있을것 같은 예감이 든다.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서 힘을 모아 줘야 할것인데 야당과 반정부단체는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촛불을 또 들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어이가 없다. 촛불로는 경제를 살릴수 없다 촛불을 드는 행위는 망국행위이므로 촛불을 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라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더좋은 나라 살기좋는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신 이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 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