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주신 박시환 대법관 배정 철회하라! 이광재와 박시환이는 초록이 동색이다. 박시환과 이광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함께 자란 초록이 동색인 대법관과 죄인다. 죄인과 친하고 색깔이 동색인 사람이 대법원 재판 주심을 맡은 것이 과연 공정한 대법관 배정으로 볼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 과제인 각 분야에서 공정한.. 카테고리 없음 2010.09.07
이광재의 운명이 盧가 심은 대법관 손에.. 이 무슨 짜고치는 고솝톱이란 말인가? 이광재를 헌법재판소에서 코드 판결로 살려주더니 이제는 대법원 마져 코드 판결로 살려 주려 하고 있다. 헌재의 이광재 살리기 위헌 판결은 궁색한 변명갖지만 평창 겨울 올림픽 실사단 방문에 맞춰서 기일을 앞당겨서 위헌판결을 했다고 한다. 이광재는 1,2심.. 카테고리 없음 20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