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슨 짜고치는 고솝톱이란 말인가?
이광재를 헌법재판소에서 코드 판결로 살려주더니 이제는 대법원 마져 코드 판결로 살려 주려 하고 있다. 헌재의 이광재 살리기 위헌 판결은 궁색한 변명갖지만 평창 겨울 올림픽 실사단 방문에 맞춰서 기일을 앞당겨서 위헌판결을 했다고 한다.
이광재는 1,2심에서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대법관들이 이광재 도지사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중인 이광재 상고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노무현의 대표적인 대법원 대못인 박시환 대법관이라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박시환이가 누구인가? 그는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노무현이가 파격적인 발탁을 하여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대법관에 임명한 대표적인 사법부 노무현 대못이 아니던가, 그리고 사회 문제까지 되었던 사법부 항명을 주도한 사법부내 우리법 연구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초대 회장을 지낸 자가 아니던가?
이런 자를 이광재 사건 주심 법관으로 배정한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을 것 같고 미심적인 판결을 내려 이광재 살리기를 대법원에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에서 이광재 사건을 주심으로 박시환에게 맡긴 것을 국민들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수가 없다.
이광재 살리기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짜고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수장은 아직까지 노무현이 심어 놓은 대못들이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지 3년 세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노무현이가 심어 놓은 대못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 법원에서 군림하면서 법을 진보에게 유리하게 좌지우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이다.
아무리 임기재 대법관이고 대법원장이고 헌법재판관이고 헌법소장이라지만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노무현이가 심어 놓은 자들로 인하여 현 정권과 상층되는 법을 적용하여 현정권에 반정부 운동하는 자들에게 무죄 선고를 때리는 자들이 현정부와 맞는 인사인지 아니면 현정부의 발목을 잡으라고 노무현이가 심어 놓았다고 현정부 발목만 잡는것이 옳은 짓이라고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 역겹다 못해 징글맞다.
아무리 봐도 이번 이광재 대법원 상고심 주심으로 박시환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같이 노무현의 측근으로 할동한 자가 아무리 죄인과 대법관이라는 위치에서 활동을 한다지만 팔은 안으로 휘어진다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진보좌파들만 빼고는 전부 주심으로 박시환이가 배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시환이는 이광재 사건 주심으로 부적합한 자이므로 대법원은 주심을 교체하고 아루속히 재판을 집중심리로 전환하여 현행법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에게 강원도정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시환이가 주심으로 이광재 사건을 시간끌기씩으로 이광재를 도와 줄 수도 있으므로 이광재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을 박시환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기를 강력히 바란다.
박시환이가 이광재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한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편파적으로 법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박시환 주심 대법관 배정을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광재에게 조금이라고 유리하게 코드 판결을 할 때는 대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와 가까운 자가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된 것은 누가 봐도 짜고치기 하려고 작정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