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와 박시환이는 초록이 동색이다.
박시환과 이광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함께 자란 초록이 동색인 대법관과 죄인다. 죄인과 친하고 색깔이 동색인 사람이 대법원 재판 주심을 맡은 것이 과연 공정한 대법관 배정으로 볼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 과제인 각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역행하는 행위를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다.
이 공정한 덫에 유명환 장관도 걸려서 사퇴를 하고 말았다. 외교부 관행 처럼 이어진 고위직 자녀 등용에 유명한 장관 딸이 합격되었다고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채용이냐로 논란이 불거져서 끝내 딸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진노를 사서 유명환 장관이 사퇴를 하고 만것이다.
이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현재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한단 말인가? 한 인물 밑에서 동고동락한 인물이 대법관과 죄인의 관계로 만났다. 이런 이해관계인을 공정해야 할 법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심판하는 자리에 주심으로 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광재를 재판하는 자리에 같은 코드의 성향을 가지고 노무현에 의해 발탁된 사람끼리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로 만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게 상식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심 대법관은 공정하게 다른 분에게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용된 대법관을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립적인 인사로 가야 하는 것이 좌편향 성향의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재판 결과를 짜 맞추어 놓고서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재판의 흉내만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이 이광재 살리기 위하여 유리하도록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광재 재판 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광재 살리기로 좌편향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다면 전 국민은 대법원의 노무현 대못 대법관과 수장을 뽑아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이광재 사건 주심 대법관 박시환이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주심으로 끌고 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광재 살리기 판결을 헌법재판소와 같이 하면 대법원 판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이용훈 대법원장부터 노무현이가 심어 놓은 대표적인 사법부 대못들을 뽑아내기 운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 놓고서 노무현의 임기 말에 임명된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말미암아 좌편향 사법부로 운영되면서 각종 반정부 운동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좌편향 인사에게 유리하게 지금까지 선고를 한 사법부내 좌편향 판사들을 이번기회에 다 국민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이광재의 동지 박시환 대법관 주심배정 지금이라고 대법원은 철회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주심배정으로 선고에 대한 좌편향성 논란에 다시 불 짚이지 말고 공정한 중립인사로 다시 배정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판사 배정은 짜고치는 재판일 뿐이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만 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판결을 내릴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광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한 자체가 이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못하게 된 것이다. 팔은 안으로 만 굽는다.
이광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박시환이를 주심 배정한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을 확인 시켜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광재 상고심 주심을 당장 박시환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이광재 대법원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전환시켜서 짜고치는 재판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논리를 지키시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