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권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과 특검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민의 정당에서 거대당의 독재입법 횡포와 특검 남발을 막을 방법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순전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검사 탄핵하고도 2주 동안 변호사도 안 구해 첫 재판 3분만에 끝났다고 한다. 탄핵 청구인인 정청래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니 헌재는 그냥 기각시켜라! 헌법재판소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여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2주 동안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도 각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대리인을 이날까지 선..

더불어성추행당 천안시을 전 의원인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년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공짜 10만하고 형수 19멍 찢어죽인다는 대표에 끊임없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의원과 시의원들 이런 당을 지지하는 개딸들은 무엇인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4일 오후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확인이 안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여당은 사라졌다"면서 국정 무대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을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국회 제1당' 지위는 강조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빈집 주인' 행세가 점입가경"이라며 자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국정 안정을 명분으로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한 대목도 재의요구권 행사 등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제한하고, ..

민주당의 이중인격이 또 나오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예전에 했던 주장도 서슴지 않고 뒤바꿔 버리는 것이 민주당이다.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전엔 안 된다 이제는 된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

尹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계엄선포는 모든 국민에게 충격적이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가장 앞장서서 비윤이면서도 尹 대통령 탄핵반대에 앞장섰던 윤상현 의원으로가서 당의 혁신을 이끌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하게 정립시키는 정당으로 가야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탄핵 민심에 역행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낡은 기득권 꼰대정당으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이렇게 지리멸렬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꼼수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이재명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도 접수하지 않는 꼼수 개박살 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맡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언론노조 눈치보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모든 법은 민주당 뜻대로 이것이 바로 내란행위라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합산해 징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17일 통과했다. 분리 징수가 가능해진 지 약 1년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K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 적용 절차..

김어준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어떻게 더불어거짓말당이 거짓말쟁이를 두둔하지 않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인가? 김어준에게 개박살 나서 살아남기 힘을 들것인데 허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측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를 가동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앞서 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기가 입수한 제보가 있다며 ‘암살조’를 언급했다. 김씨는 “처음 받은 제보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