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한 좌편향·운동권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들 野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했다는데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 與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좌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날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

민주당이야말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내란행위짓을 일삼고 있다. 장관 5명 줄탄핵으로 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게 하겠다는 데 이것이야말로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내란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을 내란죄로 해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비상 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비상게엄 선포 사태로 내란 수괴라는 소리를 듣는 尹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으며 탄핵심판이 마무리 되면 수사에 임할 것이고 계엄 전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어려움을 봐달라고 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3일 밝혔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수사관) 한 사람 앞에 가서 대통령이 문답을 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번 사태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본..

국회 전문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 200석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민주당 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定足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을 다루지 않는다고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상설특검은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해서 정부는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은 올라가지 않을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두 법안의 공포가)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서 그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좀 더 빨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적·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그 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날 곧바로 하라고 요구..

선관위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불가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게시불가 판정이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현수막 표현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했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선거 현수막 허용 기준’ 논란과 관련해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선관위가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경제 골든타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민주당이 23일 추경안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추경은 반드시 빠르게 해야 한다. 추경을 미루면 골든타임도 늦어진다고 했는데 감액할 땐 언제고 추경하자고 하는 것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을지로위원회·농어민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노동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입법합동회의를 열고 "추경을 반드시 빠르게 해야 한다. (추경을) 미루면 골든타임도 늦쳐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고있는 허영 의원은 "한국경제가 1% 저성장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며 "12·3 내란사태로 탄핵정국이라는 악재를 맞아 심각한 침체 국면의 우려가 ..

미국이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 직격탄을 날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엔 피소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이화영의 실형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공식 논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표와 민주당이 북한에 유화적 자세를 취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2일 정치권과 VOA(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 한국 사법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기준이 자녀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확대시행된다 18일부터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마련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과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등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민주당이 내란선전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재명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 했다. 자신을 고발한 자가 누가 주동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과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하겠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23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