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여야 헌정회 원로들이 先개헌·後대선 제안한 안을 보니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분권형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상·하원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의 개헌을 하자는데 국회 해산 부활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찐방에 불과하다. 여야 국회의원 출신 원로들이 24일 “현 ‘탄핵 정국’이 개헌(改憲)의 적기”라며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전직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정대철 회장과 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탄핵 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 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탄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

尹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장로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으며 중학교까지 교회에 다닌 영암교회에서 드리려고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감사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내외는 24일 오후 서울 소재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장로 등 교회 성도들과 함께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으며 열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내외는 탄핵정국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중학교때까지 다녔던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영암교회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북한 무인기 레이저로 때려잡는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전격 배치됐다 천광은 한국형 스타워즈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로 다을달 전력화를 거쳐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에 설치돼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지키는 임무에 들어간다고 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전격 배치됐다. 천광은 '한국형 스타워즈'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로 다음달 전력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지키는 임무에 들어간다.천광은 용산 국방부 내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건물에 설치됐다. 용산 워게임 센터로 불리는 이 본부는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대통령실 건물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본부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있어 이곳을 방어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평가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은 임명 안 하면 탄핵 추진한다고 하고, 국힘은 임명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데 이럴 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세월이 약이겠지요만 찾으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이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 협박하는 가운데 오락가락 견해를 내놓고 있다. 총리 기준을 적용해서 탄핵해도 된다고 했다가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대통령 탄핵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했는데,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 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대..

민주당이 경찰이 트랙터 시위대를 서울 진입을 허가하지 않자,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10여명이 경찰에 서울 진입을 허가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니 내란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정부 시위'의 트랙터 서울 진입을 중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집회에 이석기 석방 운동을 펼친 종북 성향 인사들과 중국인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이 주도한 트랙터 시위를 지원했다. 전농과 전여농 인사들이 '전봉준..

트랙터 시위를 하는 해당 트랙터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농이 2019년 북송용으로 구입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보내지 못하고 보관했던 것이라는 설들이 있는데 농사에는 쓰이지 않고 시위 현장에만 등장하는 이 트랙터는 병장기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시위가 아닌 난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1일 전농이 소위 '전봉준 투쟁단'을 조직해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앞세워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며 "남태령 일대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은 시위대 시위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절대로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 궐위 시에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 된 후에 임명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은 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모임은 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한 헌법 111조 조항을 주제로 토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 한 권한대행..

민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정계선은 MB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마 판사는 남부지법 판사시절 노희찬 후원금까지 내 정치적 중립위반과 과거 사노명 인민노련에서 활동 골수좌파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이 올린 2명의 재판관 모두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데다 정치 중립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추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

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화합·안정·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발부터 잘못 내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기 때 뭉치는 것은 바로 좌파 가치로 뭉쳤기 때문이고 여당이 위기 때 흩어지는 것은 가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 의원이 24일 임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것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박수로 추인했다. 권 의원이 수도권 출신 중진이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품으로 현 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점이 인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