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꼼수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이재명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도 접수하지 않는 꼼수 개박살 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맡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서류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언론노조 눈치보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모든 법은 민주당 뜻대로 이것이 바로 내란행위라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합산해 징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17일 통과했다. 분리 징수가 가능해진 지 약 1년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K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 적용 절차..

김어준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어떻게 더불어거짓말당이 거짓말쟁이를 두둔하지 않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인가? 김어준에게 개박살 나서 살아남기 힘을 들것인데 허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측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를 가동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앞서 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기가 입수한 제보가 있다며 ‘암살조’를 언급했다. 김씨는 “처음 받은 제보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재명이 얼마나 이중 인간인지 이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나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정치보복 희생양으로 여기고 남의 죄는 침소봉대하며 심판을 속히 해야 하고 내가 걸린 죄는 아주 천천히 재판을 하게 하려는 꼼수의 달인 이중인격자로 이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남에게 얼마나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치가 떨린다.   이재명이 자기 죄로 인한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 지연 시키고, 헌재에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 진행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완전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극단주의자들이 양아치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한동훈 하나로 족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신중히 심리를 하여 결정을 하기 바라며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않게 속도를 늦추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

검찰이 감히 현직 대통령을 21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다. 출석 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행위로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것이다. 2차 출석요구서엔 1차..

사법부도 이재명 앞에서는 쫄장부가 되는가? 왜 법원이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1심 유죄 판결 후 한달이 지났지만 이재명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일부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보루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공직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과 본문을 다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입법부인 국회는 그간 온갖 탄핵과 날치기로 국정 합의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의회독재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의회정치 부분에 힘써야 한다"며 "행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선택했는데 재판부는 기피신청 속히 기각하고 재판 진행 좀 속히 진행하라.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속히 재판 진행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

이재명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하지 않겠다고 하여 인간으로 돌아왔나 했더니 역시나 민주당이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 아니면 무엇인가? 내란수괴는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민주당 맘에 안 들면 모두 탄핵하겠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선포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이 있다. 말 돌리며 빰치고 엉덩이 치는 짓 그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안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유인한 감액 예산안 그 예산안을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된 후에 바로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모두 저주를 퍼부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국회의원 자리도 분수가 넘치는 것인데 언감생심 대권을 넘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이재명과 민주당에 개·돼지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중인견자, 거짓말쟁이들 이 땅에서 모두 싹 쓸어서 목포 앞바다 수중 깊은 곳에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여 이런 얄팍한 꼼수를 쓰는 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예산안 감액 단독처리 해놓고서 잉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