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 특검법에 여당에서 막을 명분을 줘야지 어쩔수 없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 되면 국민의힘에 막을 명분을 줘야지 부인의 일에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말이며 통과되면 모든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리려는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냉정하게 풀어내야 한다. 야권의 특검법 재발의 하면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막아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이탈표로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말보다 막을 명분을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30명의 의원을 설득했다.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응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여당의 8표 이탈표로 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한 대표의 우려를 윤 대통령이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윤-한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비공개로 나눈 면담 내용을 함구했던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하루 만인 22일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했다.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지금 민심이 좋지 않다”며 “김 여사 재표결 때 반대표가 104표였다. 당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김 여사 리스크 해결을 위한 3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민심이 악화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지금 민심이 좋지 않다. 당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표결 때 의원 30명을 설득하는 등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했으니 이제는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윤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 수사라는 것은 객관적 혐의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정치적 의혹만으로 믿고 싶다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 “여당이 위헌적이고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면서도 여당 의원들이 돌아선다면 막을 방법이 없지만 의원들을 믿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검법 이탈표 우려에 대해 아주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반드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에서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확인한 만큼 향후 특검법 재표결이 당정 관계의 뇌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법이 재발의될 때마다 강조해 온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면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전까지는 당정이 화합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도록 매진해야 되고, 면담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된 행사”라며 “적전 분열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