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호응이 없자 원포인트 개헌 임기단축 꼼수를 쓴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악화되자, 꼼수로 대통령 탄핵을 슬그머니 접고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나왔다. 탄핵이 맘대로 안 되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나왔다. 탄핵 정국 조성에 애를 먹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우회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탄핵이 우리가 짜 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개헌이 더 현실성이 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한 대표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은 지난 21일 성사됐다. 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을 통해 제안했고, 3시간 만에 한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직전에 이뤄진 일이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개헌 제안은 이 대표에게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는 것이 민주당 내의 공통적 견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이번 회동에서 더 나빠진 상황에서 이 틈을 파고들 유효한 카드라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한 대표 측의 반발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회동 당시 의전 홀대 논란부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이 극에 달했다.

 

게다가 한 대표와 회동 후 윤 대통령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찬 자리에 부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0여 명도 전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맞불을 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않는 이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개헌 카드로 윤 대통령을 고립시킬 기회라고 보고 있다. 최근 김 여사 공세와 검사 탄핵에 이어 장외 투쟁까지 선언했지만,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5% 이하였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하게 제출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마지막 퍼즐로 '김건희특검법'을 현실화해 탄핵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법은 한 대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공식 협상 자리에서 관철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에게 실망한 친한계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 상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독소 조항' 수정을 받아들일 경우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탄핵안의 최종 종착지인 헌재 상황도 녹록지 않다. 내년 4월, 헌재가 9인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여야 구도는 5대4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윤 대통령을 향한 '마녀사냥식 부정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한 탄핵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탄핵 분위기 조성'에 한계점을 노출되는 상황에서 개헌은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카드다. 야권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탄핵 공세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개헌 논의로 자연스럽게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

 

국회 구도도 나쁘지 않다. 현재 국회 구성상 제1야당인 민주당이 모든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이 20일간 공고하고, 공고 후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국민 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대통령은 개헌 사항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회 합의만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서 윤 대통령이 나설 틈이 없는 것이다.

 

현재 범야권 정당의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170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진보당이 3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각각 1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 부정적인 개혁신당(3석)도 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민주당 당적을 잠시 이탈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권 인사다. 윤 대통령이 '미운' 범야권 국회의원만 192석이다.

 

야권 '영끌'에 한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20~30명가량 힘을 보탠다면 탄핵이 아닌 개헌으로 질서 있게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1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개헌에 운을 띄우고 이후 양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 정치적 타결을 이뤄내는 구도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양보 가능한 선물 보따리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이 미적분이라면 개헌은 불확실성을 낮춘 2차 방정식이다. 여야가 모두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에는 반대해도 이런 원포인트 개헌에는 찬성하는 국민도 많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