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본 문재인 정권 2년 평가는 실망이 크다.

문재인의 우군인 경실련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낙제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의 우군이랄 수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학계, 언론, 시민단체 인사 8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우군이랄 수 있는 경실련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실상은 이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여론조사 결과는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조작의 결과라고 해야 그것이 아리송하지 않는가? 아무튼 민심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과 낙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으니 참 이상하지 않는가?

 

조지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야당과 갈등하며 독자적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이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각 분야 310명의 전문가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주요 정책 중엔 ‘인사’ 정책은 평균이 3.9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청문서 채택을 받지 못한 인사들을 문재인이 독자적으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사 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문재인이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서 채택도 받지 못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추경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4.2점을 받았다. 이에 부동산 정책은 4.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북한 문제와 한·미 관계는 평군 6.1 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경실련에서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적폐청산 5.5점, 개인정보 정책 5.3점, 권력기관 개혁 5.1점 등이 뒷받침 되었으니깐 평균 5.1점이라도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물었다면 완전 낙제 점수이었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실패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달인‘들만 골라다 내각에 임명하는데 집값·땅값이 제대로 잡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여야(與野)가 없고,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며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방은 상대적 하락세로 양극화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자산 격차 해소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전망이 썩 밝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미 관계가 대립구도가 될수록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은 정쟁의 도구이자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광기 SBS 논설 위원은 “집권 초기에는 언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답하지 않는 것은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1990년대 초 ‘잃어버린 20년’을 겪기 직전의 일본과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고언(苦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통령을 둘러싼 보좌진의 인식이 문제”라고 했다.

 

이렇듯이 문재인의 우군이 실시한 경실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자유우파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실정이 2년도 안 되어서 실망했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도 여론조사의 결과는 좋게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필자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겪고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5년 만에 폭삭한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시 일어섰지만 문재인은 다시 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으니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맘대로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은 것은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가서 문재인의 하야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문재인의 우군인 경실련에서 2년 만에 실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3년도 못가서 문재인 정권은 퇴진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년 안에 문재인을 퇴진시키지 못하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