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실패와 고용난은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때 5대 노동개혁법이 개악법이라고 반대한 것을 잊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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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과 토건에만 집중했다“며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약해지며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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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믿고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5대 노동개혁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 정문 앞과 국회 해당 상임위원인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찾아가서 집회를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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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부평을구 사무실 앞에도 여러 번 찾아가서 노동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왔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개혁법을 노동계와 함께 노동개악법이라고 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협조하지 않고 끝내 통과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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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청·장년의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 늘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악법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한 정당이 아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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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은 당시 귀족노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조속이 반드시 통과를 시켰어야 했다. 노동개혁법만 통과를 시키면 청년 일자리가 수십만 개 이상 새로 늘어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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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렇게도 개악법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이제 와서 당시 노동개혁법은 통과는 시키지 않고서 자기들이 낸 규제개혁 5법을 야당이 반대한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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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개악법이라고 죽기살기로 반대를 하여 놓고서, 이제 와서 고용위기가 MB·박근혜 정부 때문이라는 것은 정말 개도 웃지 않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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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그 당시 환경노동위 소속으로 이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여 온 당사자가 아닌가?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이것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주 몰상식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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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이법안만 통과가 되어도 청년 일자리 90만개가 새로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고서 전 정권 탓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짓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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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정권에서 하는 일이라면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서 발목잡기 선수들이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남 탓을 하는 짓은 정말 역겨워 봐줄 수가 없다.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은 요즘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을 잘 사용하는데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는지부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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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을 잡은 것은 진정 잊었더란 말인가? 이제 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탓하기 전에 민주당이 한 짓에 대해 인과응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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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에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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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당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또 기간제근로자법은 고용 기간 연장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비정규직만 늘리는 법이라고 반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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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청년 일자리를 늘어나게 할 법안이었는데도 이법안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정당이 누구인지 민주당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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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 정권의 무능한 정책 실패로 인하여 고용난이 온 것은 시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을 하면서 전전(前前) 정권에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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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규제혁신 5법’은 과거 야당일 때 죽기살기로 개악법이라면 반대를 했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새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을 내놓으려면 양심있는 자들이라면 먼저 자신들이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 개악법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부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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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이것으로 양심도 없는 철면피한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일 때는 그렇게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발목을 잡은 법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규제혁신 5법이라고 제목만 붙어서 발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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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은 개혁법안이고 남의 발의한 5대 노동개혁법은 개악법이라고 반대를 한 민주당은 확실하게 내로남불 정당이 맞는 것으로 이런 정당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내로남불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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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불의하고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정부·여당으로 이런 전당은 오래갈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야당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소위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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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당일 때 어떻게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는지부터 반성을 하고, 고용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무능함을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여당의 5대 노동개혁법을 개악법이라고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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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