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를 망조로 내몰고 있다.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지원 제로, 원전 설계 고급 인재들은 해외로 이주한다.

) --> 

최근 1년여 동안 원전 산업의 핵심인 설계 인력이 중동의 UAE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최근 1년여 동안 UAE로 옮겨간 인원만 40~50명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을 100년간 먹여 살릴 고급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절망을 하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 --> 

문재인 정부가 연말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10번 인상되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5번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조선일보가 7월 15일 전했다.

) --> 

15일 한전 등에 다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최근에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로 6.4% 올랐다,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7년 1월 4.2%, 2008년 2월 1%, 2008년 11월 8.1%, 2009년 6월 6.5%, 2010년 8월 5.8%, 2011년 8월 6.1%, 2011년 12월 6.5%, 2012년 8월 6%, 2013년 1월 4.4% 인상됐다.

) -->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0년 8월 2%, 2011년 8월 2%, 2012년 8월 2.7%, 2013년 1월 2%, 2013년 11월 2.7% 5차례 올랐다. 한전은 2016년 12월에는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연 평균 11.6% 인하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석유와 가스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각각 1,294억원,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는 것이다.

) -->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단가가 싼 원전 대신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늘었다.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올 1분기 기준 원자력은 66원이면 되지만, 석탄은 90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25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월성 1호기에 7000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여 놓고서 지난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그것도 이사회 규정을 어기면서 소집 통보를 편법적으로 하여 순식간에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 -->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은 “원전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적폐’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구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적극 수출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질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 쉽게 얘기하면 ‘난 우리 자동차 불안해서 못 타는데, 넌 우리 차 타’라는 격이다 모순이다”고 하였다.

) --> 

그는 “미국이 TMI원전사고 이후에 1980년대부터 그런 식으로 외국에만 원전을 지었다. 결국 인력, 연구개발,공급망과 연쇄사슬이 모두 노후화됐다. 이제 다시 원전을 지으려 해도 사람도, 공급망도 기자재 업체도 없다”라고 말했다.

) --> 

우리나라에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기술력도 사장될 것이다, 원자제도 기술자도 모두 사라진 후에 무슨 원전을 해외에 수출을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의 말장난에 순진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것이다.

) -->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7%나 줄었다. 또한 작년 4분기 1,29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1,27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선언 이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석탄, LNG 비중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 --> 

이어 그는 “카이스트는 관련 전공 학생 94명 중 원자력공학과 선택이 전무하다. 부산대 세종대는 박사 지원이 없다고 하고, 서울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역시 전공자가 줄었다고 한다“고 했다.

) --> 

한 원자력학과 교수는 “작년 초만 해도 입도선매로 100% 취업했으나 최근엔 일자리를 못 구한 제자들이 인턴이나 ‘박사후 과정’을 위해 마지못해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다. 원자력 인재들을 키워내지 못하는데 문재인은 무슨 원자력발전소를 외국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 --> 

유한한 문재인 5년 정권으로 인해 원전 인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력을 복원을 하려한다면 몇 배로 힘이 들 것이고, 시간도 걸린다는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 --> 

문재인은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으며 ‘일자리 정부’라고 말로 만 떠들고, ‘사람이 먼저’라고 선동선전질만 할 줄 알지 정작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들을 외국으로 내쫓는 짓을 하고 있다.

) --> 

이것도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고급 인력들을 외국으로 내쫓는 짓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급 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갖기 때문에 외국으로 내쫓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좌익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 --> 

월성 1호기에 7000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여 놓고서 폐쇄를 결정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편법을 동원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 이것으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책만 추진하면서 국가파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다.

) --> 

원전 설계 기술자를 길러내지 못하면서 무슨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인가? 지금 있는 원전 설계자로 그럭저럭 끌어나간다고 해도 이들의 뇌가 쇠약해지면 설계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사라질 것인데 그 때 외국에서 누가 한국 원전을 수입한단 말인가?

) -->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선업용 전기료 인상은 생산단가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면 물건 값이 오를 것이고, 물건 값이 오르면 대한민국 수출 품목들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 나라의 경제가 망조가 드는 것이다.

) --> 

문재인은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당장 취소하고 3세대 원전을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경쟁력에서 앞서는 원전을 계속 개발하여 세계 원전시장을 대한민국이 장악하기를 바란다.

) --> 

김민상